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자신이 제한행위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2
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3
자전거를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
4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5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해설
18세 미성년자가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부담부증여는 순수하게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범위 내의 처분, 대리행위,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후의 법률행위는 모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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