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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3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해설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택지 등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의뢰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관계 공무원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표준지 선정 착오는 지체 없이 정정하며, 일출 전·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결정·공시 비용은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 보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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