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2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3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5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