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2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3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대법원은 사인(私人)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가진다.
해설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을 뿐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창설될 수 없고,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 성립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대법원은 사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 통행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은 물론 관습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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