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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4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때가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은 기반시설 개량 등에 대해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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