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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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2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5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해설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하므로, 이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고,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지상권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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