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3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성립할 수 있다.
4
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배서없이 증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 경우, 질권자는 그 변제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이 없어도 성립하며, 통지·승낙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 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배서하여 증서를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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