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는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유동성 제약
- 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양(+)의 값
- ㄷ. 일정한 정부지출수준과 균형재정
- ㄹ. ‘합리적 기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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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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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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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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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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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려면 정부지출 수준이 일정하고 정부의 기간 간 예산이 균형을 이룰 것, 그리고 경제주체가 합리적 기대에 따라 행동할 것이 필요하다.
이 정리는 정부지출 규모를 그대로 둔 채 조세와 국채 사이에서 재원조달 방식만 바꿀 때 민간소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명제다. 국채 발행은 결국 미래 조세로 상환되어 정부 예산이 기간 전체로는 균형을 이루고, 이를 합리적으로 내다본 가계가 감세분을 그대로 저축하기 때문에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
나머지 두 항목은 오히려 정리를 깨뜨리는 조건이다.
-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가계가 미래소득을 앞당겨 쓸 수 없어 감세가 곧바로 현재소비를 늘리므로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양(+)이면 미래의 조세부담이 더 늘어난 인구에게 나뉘어 현재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감세가 소비를 늘려 대등정리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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