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률 · 용어

리카도 대등정리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감정평가사 1차 출제 용어

같은 말: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리카도 등가정리, 리카도의 대등정리, 리카디안 등가정리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지출을 그대로 둔 채 재원을 조세로 걷든 국채로 조달하든 민간소비와 총수요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명제이다.

합리적인 가계가 국채 발행을 미래의 증세로 내다보고 감세분을 그대로 저축하므로, 국채는 민간의 순자산을 늘리지 못하고 이자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재원조달의 중립성을 뜻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유동성 제약·근시안적 행동 등 정리가 깨지는 조건이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성립 전제
- 정액세(lump-sum tax)
- 완전한 자본시장(유동성 제약 없음)
- 합리적 기대에 따른 의사결정
- 일정한 정부지출 수준과 기간 간 균형재정
기출 2건
2
깨지는 조건
- 소득세 같은 왜곡적 조세
- 근시안적 의사결정
- 유동성 제약
-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양(+)
- 조세부담 주체가 세대·계층별로 다름
기출 3건
3
성립 시 함의
- 국채는 민간 순자산을 늘리지 못함
- 국채 발행은 이자율에 영향 없음
- 조세와 국채의 효과가 동일한 재원조달의 중립성
- 감세로 재정적자가 나도 민간저축은 증가
기출 2건
이론적 기반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이 아니라 항상소득가설·생애주기가설처럼 미래 조세부담까지 내다보는 소비이론에 바탕을 둔다.
기출 3건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가계가 미래소득을 담보로 차입해 소비를 평탄화할 수 없어 감세가 곧바로 현재소비를 늘리므로 정리의 설명력이 약해진다.
기출 3건
배로의 이타적 세대 간 유산동기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효용까지 고려하면 개인의 생애가 유한해도 정리가 성립할 수 있다.
기출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