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이 조달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3
경기침체 시에는 조세 대신 국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4
소비이론 중 절대소득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5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이 이론의 설명력이 더 커진다.
해설
리카도 대등정리는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 조세삭감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명제이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미래에 세금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감세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저축하기 때문이다.
- 국채 발행 자체가 이자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리카도 대등정리의 함의이다.
- 이 정리에 따르면 조세와 국채 중 어느 재원으로 재정정책을 하든 효과는 동일하다고 본다.
- 리카도 대등정리는 절대소득가설이 아니라 항상소득가설·생애주기가설과 같은 미래지향적 소비이론에 바탕을 둔다.
- 소비자가 유동성제약에 직면해 있으면 미래소득을 담보로 차입하지 못하므로 이 정리의 설명력은 오히려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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