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1
조세징수보다 국채발행이 더 효과적인 재원조달방식이다.
2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민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3
조세감면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4
조세감면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의 저축이 감소한다.
5
재원조달방식의 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해설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 발행에 따른 미래 조세부담 증가를 민간이 미리 인식해 저축을 늘리므로, 국채는 민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이 경우 조세징수와 국채발행은 재원조달 방식만 다를 뿐 실물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한 재원조달의 중립성이 성립하므로, 국채가 조세보다 더 효과적이라거나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감면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해도 가계는 미래 증세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므로 민간저축이 감소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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