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 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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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R. Barro)에 의하면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효용까지 고려했을 경우, 생명이 유한해도 성립한다.
2
민간의 입장에서 국채는 미래의 조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성립한다.
3
조세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면 이해관계가 달라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4
소비자가 근시안적으로 소비를 결정하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5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조세 감면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미래의 조세 증가로 상쇄되어 성립한다.
해설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동성 제약이 있어도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동성 제약을 받는 가계는 차입을 통해 소비를 평탄화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조세 감면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이를 저축하지 않고 실제로 소비를 늘리게 되어 대등정리의 전제가 깨진다.
- 배로의 이타적 세대간 유산동기 논의처럼,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효용까지 고려한다면 개인의 생애가 유한해도 대등정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민간 입장에서 국채는 결국 미래에 갚아야 할 조세와 다름없다는 논리는 대등정리 성립의 근거가 된다.
- 조세부담의 주체(세대·계층)가 달라지면 이해관계가 어긋나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소비자가 근시안적으로 행동해 미래의 조세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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