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성립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6년 제35회(경제학원론)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로(R. Barro)에 의하면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효용까지 고려했을 경우, 생명이 유한해도 성립한다.
2
민간의 입장에서 국채는 미래의 조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성립한다.
3
조세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면 이해관계가 달라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4
소비자가 근시안적으로 소비를 결정하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5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조세 감면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미래의 조세 증가로 상쇄되어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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