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되지 않는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왜곡적인 조세
- ㄴ. 완전한 자본시장
- ㄷ. 근시안적 의사결정
- ㄹ. 합리적 기대에 따른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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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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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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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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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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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액세와 장기적·합리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므로, 왜곡적인 조세와 근시안적 의사결정이 정리를 무너뜨리는 조건이다.
이 정리는 정부지출을 그대로 둔 채 조세를 국채로 대체해도 민간이 미래의 증세를 예상해 저축을 그만큼 늘리므로 총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다. 성립하려면 조세가 정액세(lump-sum tax)여야 하는데, 소득세처럼 왜곡적인 조세는 노동·저축 유인과 자원배분 자체를 바꿔 놓아 국채와 조세의 등가성이 깨진다.
또한 민간이 미래의 조세부담을 내다보고 현재 소비를 조정해야 하는데,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면 국채 발행을 순자산의 증가로 착각해 소비를 늘리므로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나머지 둘은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다.
- 완전한 자본시장: 유동성 제약이 없어야 원하는 만큼 차입·저축해 소비를 평탄화할 수 있다
- 합리적 기대에 따른 의사결정: 미래의 증세 규모를 정확히 예상해야 저축이 국채 발행액만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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