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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한다.
2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3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해설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도달을 상대방이 내용을 안 것으로 정의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을 표의자가 부담한다는 점, 도달주의를 정한 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점, 발신 후 승낙자가 사망하여도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수령무능력자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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