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요소이다.
2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3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4
준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생산요소이자 최종소비재로서의 토지 성격, 민법상 부동산·동산의 구분, 준부동산의 예시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