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1
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세권설정자
2
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
3
길거리에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
4
타인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친 자
5
주인을 대신하여 가게를 보고 있는 종업원
해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경우, 설정자는 전세권자를 통해 목적물을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은 스스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직접점유자이고, 주인을 대신해 가게를 보는 종업원은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소지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은 점유를 상실한 상태이며, 자전거를 훔친 자는 스스로 물건을 지배하는 직접점유자(타주점유)일 뿐이어서 어느 것도 간접점유의 예로 볼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