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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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수단 중 토지비축제도,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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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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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선매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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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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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해설
토지적성평가제는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물리적 특성을 평가하여 개발과 보전 중 어느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가리는 제도로, 개발과 보전이 경합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 토지비축제도와 토지수용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방식이고, 금융지원·보조금 지급이 간접개입방식이므로 이들을 모두 간접개입으로 묶을 수 없다.
-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분리하여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개발부담금제가 아니라 개발권양도제(TDR)이다.
- 토지선매는 공공이 우선하여 협의매수하는 제도이므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 개발사업 시행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는 개발권양도제가 아니라 개발부담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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