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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을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침탈을 당한 점유자는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받는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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