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경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2017년 8월경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애인인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丙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2
甲과 丙이 이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조세포탈 등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한, 위 등기는 甲과 丙이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3
丙이 X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설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이후 甲과 丙이 혼인하면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혼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전환된다.
丙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매도인 乙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