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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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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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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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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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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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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해설
기존 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두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유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제3자가 생기기 전이라면 실질관계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의 유용도 허용되며, 가등기도 유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만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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