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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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2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3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4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5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문제 2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2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3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5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문제 3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3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5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문제 4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자신이 제한행위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2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3자전거를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
4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5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문제 5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3수인(數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4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5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문제 6
어부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된 후 2017년 10월 1일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2甲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3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위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4甲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5甲의 생환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甲의 상속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문제 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8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4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5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능력이 없다.
문제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있다.
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5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된다.
문제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2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3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
4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5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문제 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3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4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인 것처럼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문제 12
甲은 자신의 점포를 32만 달러에 팔기로 의욕하였지만, 미국인 乙에게 실수로 매매대금을 23만 달러로 표시하여 이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 매매계약은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일단 유효하지만, 甲이 乙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甲과 乙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甲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주장하여 '32만 달러'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4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5위 매매계약은 불합의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한다.
2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3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문제 1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3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다.
4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ㆍ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문제 1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甲의 토지에 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추인은 乙이 아닌 丙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2甲이 추인하지 않고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甲이 추인하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乙의 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4丙이 계약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甲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미성년자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3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5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제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2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4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문제 18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채무의 이행기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3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4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문제 1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2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3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4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5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문제 20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2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
5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문제 2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2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3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대법원은 사인(私人)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5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가진다.
문제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23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3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4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취득
5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문제 24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2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3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4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5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문제 2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ㄱ, ㄷ
5ㄱ, ㄴ, ㄷ
문제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내용으로 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5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문제 27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2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4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문제 28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1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세권설정자
2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
3길거리에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
4타인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친 자
5주인을 대신하여 가게를 보고 있는 종업원
문제 29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30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3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31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5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 32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5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33
2017년 8월경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애인인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丙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2甲과 丙이 이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조세포탈 등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한, 위 등기는 甲과 丙이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3丙이 X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4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문제 34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2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3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5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3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매도인과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수인은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5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3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5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문제 37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38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3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성립할 수 있다.
4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배서없이 증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 3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ㄷ
4ㄴ, ㄹ
5ㄱ, ㄷ, ㄹ
문제 4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2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3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 경매개시 결정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5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문제 41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2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가 U=min{X+2Y, 2X+Y}이다. 甲의 소득은 150, X재의 가격은 30, Y재의 가격은 10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Y재 소비량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10
22.5
35
47.5
515
문제 43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제1기의 X재 가격은 3이고, Y재 가격은 6이었을 때, 소비조합 (X=3, Y=5)를 선택하였다. 제2기에는 동일한 소득에서 X재와 Y재의 변동된 가격 PX, PY에서 소비조합 (X=6, Y=3)을 선택하였다. 甲의 선택이 현시선호 약공리(weak axiom)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12PX ＜ 3PY
22PX ＞ 3PY
33PX ＜ 2PY
43PX ＞ 2PY
52X ＜ PY
문제 44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min(L, 3K)이다. 생산요소 조합 (L=10, K=5)에서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각각 얼마인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10, 1
21, 0
31, 3
43, 1
510, 5
문제 45
기업의 생산기술이 진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6
독점시장에서 기업 A의 수요함수는 P=500-2Q이고,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일정하다. 기업 A는 기술진보로 인해 한계비용이 하락하여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20단위 증가하였다. 기술진보 이후에도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한계비용은 얼마나 하락하였는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120
240
350
460
580
문제 47
기업 A와 B가 생산량 경쟁을 하는 시장수요곡선은 P=α-qA-qB로 주어졌다. 기업 A와 B는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며, 평균비용은 로 일정하다. 기업 A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이고, 기업 B의 목적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시장가격, qA는 기업 A의 생산량, qB는 기업 B의 생산량이며, c ＜ α이다.)
1균형에서 시장가격은 c이다.
2균형에서 기업 A의 이윤은 0보다 크다.
3균형에서 기업 B의 이윤은 0이다.
4균형에서 기업 B의 생산량이 기업 A보다 크다.
5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문제 48
단기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양(+)의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소요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9
보상수요(compensated deman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격변화에서 대체효과만 고려한 수요개념이다.
2기펜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하지 않는다.
3소비자잉여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수요개념이다.
4수직선형태 보상수요곡선의 대체효과는 항상 0이다.
5소득효과가 0이면 통상적 수요(ordinary demand)와 일치한다.
문제 50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51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응답이 나오는 효과는?
1틀짜기효과(framing effect)
2닻내림효과(anchoring effect)
3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
4기정편향(default bias)
5부존효과(endowment effect)
문제 52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3K이다. 생산량이 일정할 때, 기업 A의 한계기술대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Q＞0, L＞0, K＞0 이다.)
1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2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3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4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5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문제 53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은 U자형 평균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을 가진다. 시장가격이 350일 때, 생산량 50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350, 평균비용은 400, 평균가변비용은 200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54
임금의 보상격차(compensating differentia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전출되면 임금이 상승한다.
2성별 임금 격차도 일종의 보상격차이다.
3비금전적 측면에서 매력적인 일자리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4물가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5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 55
두 공장 1, 2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A의 비용함수는 각각 C1(q1)=q12, C2(q2)=2q2이다. 총비용을 최소화하여 5단위를 생산하는 경우, 공장 1, 2에서의 생산량은? (단, q1은 공장 1의 생산량, q2는 공장 2의 생산량이다.)
1q1=5, q2=0
2q1=4, q2=1
3q1=3, q2=2
4q1=2, q2=3
5q1=1, q2=4
문제 56
다음의 전략형 게임(strategic form game)에서 에 따라 甲과 乙의 전략 및 균형이 달라진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수 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보수는 甲, 두 번째 보수는 乙의 것이다.)
1α＜2이면, 전략 Up은 甲의 우월전략이다.
2α＞4이면, 전략 Right는 乙의 우월전략이다.
32＜α＜4이면, (Down, Lef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4α＜2이면, (Up, Righ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5α＞4이면, (Up, Righ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문제 57
정상재 A, B의 가격이 각각 2% 상승할 때 A재의 소비지출액은 변화가 없었지만, B재의 소비지출액은 1% 감소하였다. 이 때 두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εA, ε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εA와 εB는 절댓값으로 표시한다.)
1εA＞1, εB＞1
2εA=1, εB＞1
3εA=0, εB＜1
4εA=1, εB＜1
5εA＜1, εB＜1
문제 58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급 가격차별 시 소비자잉여는 0보다 크다.
21급 가격차별 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0보다 크다.
32급 가격차별의 대표적인 예로 영화관의 조조할인이 있다.
43급 가격차별 시 한 시장에서의 한계수입은 다른 시장에서의 한계수입보다 크다.
53급 가격차별 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문제 59
A대학교 근처에는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으며, 편의점 사장에게 아르바이트 학생의 한계생산가치는 VMPL=60-3L이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공급이 L=ω-40이라고 하면,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은 각각 얼마인가? (단, L은 노동량, ω는 임금이다.)
12, 42
24, 44
34, 48
46, 42
56, 46
문제 60
하루 24시간을 노동을 하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양분할 때,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1임금이 인상될 경우 여가의 가격이 노동의 가격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2임금이 인상될 경우 노동 한 시간 공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3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4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같기 때문이다.
5노동이 열등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같기 때문이다.
문제 61
현재 우리나라 채권의 연간 명목수익률이 5%이고 동일 위험을 갖는 미국 채권의 연간 명목수익률이 2.5%일 때, 현물환율이 달러당 1,200원인 경우 연간 선물환율은? (단,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11,200원/달러
21,210원/달러
31,220원/달러
41,230원/달러
51,240원/달러
문제 62
총수요 증가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3
한국과 미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각각 4%와 6%이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에서 1,260원으로 변하였다고 가정할 때, 원화의 실질환율의 변화는?
13% 평가절하
23% 평가절상
37% 평가절하
47% 평가절상
5변화 없다.
문제 64
개방경제인 甲국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甲국의 국내총소득, 국민총소득, 처분가능소득은? (단, 제시된 항목 외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11,000, 980, 960
21,000, 1,020, 1,000
31,050, 1,050, 1,050
41,050, 1,070, 1,050
51,070, 1,050, 1,030
문제 65
개방경제 甲국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다음과 같다. 특정 정부지출 수준에서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도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있을 때, 균형에서 민간저축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1150
2200
3225
4250
5450
문제 66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모형에서 최적소비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은 현재와 미래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곡선이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67
甲국의 총생산함수가 Y=AK0.4L0.6이다. 甲국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으로 인구와 같다.)
1ㄱ, ㄹ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문제 68
감정평가사 A의 2000년 연봉 1,000만원을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단, 2000년 물가지수는 40, 2018년 물가지수는 120이다.)
11,000만원
22,000만원
33,000만원
44,000만원
55,000만원
문제 69
甲국과 乙국의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은 다음 표와 같다. 명목이자소득에 대해 각각 25%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甲국과 乙국의 세후 실질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피셔효과가 성립한다.)
13%, 1%
23%, 3%
33%, 9%
44%, 4%
54%, 12%
문제 70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는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71
만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1,250만명, 비경제활동인구 250만명, 취업자 900만명인 甲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은?
180%, 10%, 72%
280%, 20%, 72%
380%, 30%, 90%
490%, 20%, 72%
590%, 20%, 90%
문제 72
다음 거시경제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소득과 이자율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율, MD는 화폐수요, MS는 화폐공급이다. 물가는 고정되어 있고,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1200, 1
2200, 2
3250, 1
4300, 1
5300, 2
문제 73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경우는?
1기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2주식시장의 주가 상승
3이자율 상승
4사과 가격의 상승
5배 생산의 증가
문제 74
어느 경제에서 1년 동안 쌀만 100kg 생산되어 거래되었다고 하자. 쌀 가격은 1kg당 2만원이고 공급된 화폐량은 50만원이다. 이 경우 화폐의 유통속도는 얼마인가? (단,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11
22
33
44
55
문제 75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늘렸을 때 총수요가 10보다 적게 늘어났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1소득변화에 따른 소비증가
2소득변화에 따른 소비감소
3이자율변화에 따른 투자증가
4이자율변화에 따른 투자감소
5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없다.
문제 76
명목GDP 증가율, 물가상승률, 인구증가율은 각각 연간 5%, 3%, 1%이다. 1인당 실질GDP의 증가율은?
11%
22%
34%
49%
510%
문제 77
통화공급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78
甲국은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매 기간 동안, 실업자 중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수가 47만명이고, 취업자 중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비율(실직률)이 5%로 일정하다. 甲국의 실업률은?
13%
24%
34.7%
45%
56%
문제 79
실질화폐수요가 이자율과는 음(-)의 관계이고 실질국민소득과는 양(+)의 관계이다. 화폐시장이 균형일 때,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변수들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화폐시장만 고려하며,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명목통화량과 물가수준은 외생변수이다.)
1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화폐유통속도도 변하지 않는다.
2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실질국민소득은 증가한다.
3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한다.
4명목통화량이 감소하는 경우, 실질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한다.
5명목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문제 80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甲국에서 대표적인 기업 A의 생산함수가 Y=4L0.5K0.5이다. 단기적으로 A의 자본량은 1로 고정되어 있다. 생산물 가격이 2이고 명목임금이 4일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A의 단기 생산량은? (단, Y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며, 모든 생산물은 동일한 상품이다.)
11
22
34
48
516
문제 81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성은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하여 지역특성을 갖도록 한다.
2부증성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도 토지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는 특성이다.
3영속성은 토지관리의 필요성을 높여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4개별성은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5인접성은 물리적으로 연속되고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다.
문제 82
전ㆍ답ㆍ임야 등의 지반이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1포락지
2유휴지
3공한지
4건부지
5휴한지
문제 83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활동상의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1이행지
2우등지
3체비지
4한계지
5후보지
문제 84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요소이다.
2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3｢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4준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
5｢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문제 85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정책수단 중 토지비축제도,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
2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토지선매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4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5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문제 86
다음의 내용에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1인접성
2용도의 다양성
3위치의 가변성
4고가성
5부동성
문제 87
부동산투자에서 레버리지(lever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2차입이자율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3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변화 등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 있다.
4부채비율이 상승할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투자자의 수익률 증대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입금리의 상승으로 지분투자자의 수익률 감소효과도 발생한다.
5대출기간 연장을 통하여 기간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문제 88
부동산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ㄱ, ㄷ
5ㄱ, ㄴ, ㄷ
문제 89
다음의 그림은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해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다른 개별 자산1과 자산2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포트폴리오 내의 상관계수별 자산비중에 따른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2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3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의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선은 (다)이다.
4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5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의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선은 (가)이다.
문제 90
다음은 A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예상 현금흐름이다. 운영경비율(OER)과 부채감당률(DCR)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0.5, 0.4
20.5, 2.5
32.0, 0.4
42.0, 2.0
52.0, 2.5
문제 91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관에게 유리한 유형은 고정금리대출이다.
2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 이자율은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보다 높다.
3시장이자율 하락 시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4변동금리대출은 시장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5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시장이자율 상승 시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관에게 불리하다.
문제 92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순현재가치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2내부수익률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3회수기간법은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4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순현재가치가 1보다 큰 경우나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문제 93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000,000원, 725,000원
21,000,000원, 732,000원
31,000,000원, 735,000원
41,200,000원, 732,000원
51,200,000원, 735,000원
문제 94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유동화증권(ABS)은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저당채권 등 현금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2저당담보부채권(MBB)은 모기지풀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이다.
3주택저당증권(MBS)은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양수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4저당이체증권(MPTS)은 발행기관이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증권이다.
5다계층증권(CMO)은 저당채권의 발행액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 각 계층마다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문제 95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은 없음)
1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이다.
2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이므로 부채상환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3사업주가 이미 대출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제약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5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 96
주택자금대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모든 대안별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방식은 다르지만, 첫째년도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은 모든 대안이 동일하다.
2모든 대안의 대출기간 동안에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총합계액은 동일하다.
3대안4는 다른 대안에 비해서 대출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부담이 점증하는 구조이기에 원금부담은 줄어든다.
4대안2는 대안3에 비해서 첫째년도의 원금상환액이 큰 방식이다.
5대안3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첫째년도에 차입자의 원리금지급 부담이 큰 방식이다.
문제 97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만으로 묶인 것은?
1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2증여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3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4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5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문제 98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한다.
2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
3임대주택에 재산세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4부동산조세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5택에 보유세가 중과되면 자가소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문제 99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역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분석에 선행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지역 내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2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3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4개별분석이란 지역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ㆍ일반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5지역분석 시에는 균형의 원칙에, 개별분석 시에는 적합의 원칙에 더 유의하여야 한다.
문제 10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3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4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5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제 101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 A부동산의 연간 비준임료(원/m2)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3,200,000
213,540,000
313,560,000
413,800,000
513,860,000
문제 102
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이용흡수율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판단에 활용되지 않는다.
2인근지역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최유효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3중도적 이용에 할당되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토지와 개량물을 같은 용도로 평가해야 한다.
4단순히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잠재적 용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 용도에 대한 유사부동산의 시장수익률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5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최유효이용분석에 있어서는 특정한 용도를 미리 상정해서는 안되며 미래 사용에 대한 일반적 유형을 상정해야 한다.
문제 103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본환원율이란 대상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영업소득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다.
2감가상각 전의 순영업소득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경우 감가상각률을 제외한 자본환원율을 사용해야 한다.
3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는 별도로 자본회수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4부채감당법에 의한 자본환원율은 부채감당률에 저당비율과 저당상수를 곱하여 구한다.
5지분수익률은 매기간 세전현금수지의 현가와 기말지분복귀액의 현가의 합을 지분투자액과 같게 만드는 내부수익률이다.
문제 1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평가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한다.
2평가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시산가액 조정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4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산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5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문제 105
다음의 조건을 가진 A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유효총소득은 연 9천만원이다.
2순영업소득은 연 6천3백만원이다.
3자본환원율은 연 4%이다.
4수익가격은 15억원이다.
5운영경비는 연 2천7백만원이다.
문제 106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저가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2민간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여과작용을 통해 자원할당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주거입지는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
4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5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문제 107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부동산시장은 단기적으로 수급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부동산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변동의 폭이 크다.
3취득세의 강화는 수급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4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택지공급의 비탄력성은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5주택시장에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상한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문제 108
A지역 임대아파트의 시장수요함수가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이다.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균형임대료에서 36만원을 낮추었을 경우 A지역 임대아파트의 초과수요량은? (단,Qd : 수요량, Qs : 공급량, P: 임대료, 단위는 천호 및 만원이고, 다른 조건은 불변임)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이다.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균형임대료에서 36만원을 낮추었을 경우 A지역 임대아파트의 초과수요량은? (단,Qd : 수요량, Qs : 공급량, P: 임대료, 단위는 천호 및 만원이고, 다른 조건은 불변임)130천호
232천호
340천호
452천호
570천호
문제 109
우리나라의 부동산정보 관리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거래 계약과 신고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2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
4광역시장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문제 110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
2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4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문제 11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BTO방식이라고 한다.
2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을 BTL방식이라고 한다.
3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BOT방식이라고 한다.
4BTO방식은 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에 적합한 방식이다.
5BTL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문제 112
부동산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기관리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이나 소형빌딩과 같은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적용된다.
2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3혼합관리방식은 관리 업무 모두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위탁하는 방식이다.
4자기관리방식은 전문성 결여의 가능성이 높으나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다.
5위탁관리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밀유지의 장점이 있다.
문제 113
부동산개발의 시장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1이자율 상승
2행정인허가 불확실성
3공실률 증가
4공사자재 가격급등
5임대료 하락
문제 114
워포드(L. Wofford)의 부동산개발 7단계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ㄱ-ㄴ-ㄷ-ㄹ-ㅅ-ㅁ-ㅂ
2ㄱ-ㄴ-ㄷ-ㅅ-ㅁ-ㄹ-ㅂ
3ㄱ-ㄷ-ㄴ-ㅅ-ㄹ-ㅁ-ㅂ
4ㄱ-ㄷ-ㄹ-ㅅ-ㅁ-ㅂ-ㄴ
5ㄱ-ㄹ-ㄷ-ㅁ-ㅅ-ㅂ-ㄴ
문제 115
부동산개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부동산개발은 온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개량물의 결합이다.
3부동산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 능력의 결합과정이다.
4부동산개발은 토지조성활동과 건축활동을 포함한다.
5부동산개발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이다.
문제 116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AIDA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2고객점유마케팅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다.
3관계마케팅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4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판매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된다.
54P-Mix전략은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문제 117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순가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계약의 형태이다.
2독점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거래를 성립시키지 않았을 경우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
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거래를 성립시켰는지에 상관없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4공동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5일반중개계약은 거래가격을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하고, 이를 초과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문제 118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다음의 조건에서 A, B 도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는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8km
29km
310km
411km
512km
문제 119
지대이론 및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리카도(D. Ricardo)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2마샬(A. 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보았다.
3알론소(W. Alonso)는 각 토지의 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고 보았다.
4호이트(H. Hoyt)는 저급주택지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보았다.
5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은 도시 내부의 토지이용이 단일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문제 120
자산 A, B, C에 대한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음)
1기대수익률은 자산C가 가장 높고, 자산A가 가장 낮다.
2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자산A와 자산B 중에서는 자산B를 투자안으로 선택한다.
3평균분산지배원리에 따르면 자산C가 자산B를 지배한다.
4자산B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0.2이다.
5자산C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위험이 높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2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4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2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4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학교
2녹지
3하천
4주차장
5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ㄷ-ㄹ-ㄱ-ㄴ
2ㄷ-ㄹ-ㄴ-ㄱ
3ㄹ-ㄱ-ㄷ-ㄴ
4ㄹ-ㄷ-ㄱ-ㄴ
5ㄹ-ㄷ-ㄴ-ㄱ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1ㄱ: 10, ㄴ: 지목이 대
2ㄱ: 10, 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3ㄱ: 1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4ㄱ: 20, ㄴ: 지목이 대
5ㄱ: 2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3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20퍼센트
250퍼센트
380퍼센트
4100퍼센트
5125퍼센트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방재지구
2방화지구
3복합용도지구
4개발진흥지구
5특정용도제한지구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1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2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3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4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5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4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다가구주택
2다세대주택
3아파트
4제1종 근린생활시설
5노유자시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4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문제 13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4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문제 13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2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된다.
3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4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5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문제 13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4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5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문제 1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3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4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문제 1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3공시기준일 이후「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4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5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문제 1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4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2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3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5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2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3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4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의 요구
2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의 요구
3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한 그 소관 중앙관서 장의 지정
4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5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총괄청은 3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3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4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5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5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건축허가를 받으면「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52층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에너지이용 관리계획
문제 147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ㅁ
4ㄱ, ㄷ, ㄹ, ㅁ
5ㄴ, ㄷ, ㄹ, ㅁ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창고용지
2공장용지
3수도용지
4주택용지
5철도용지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의 소재
2지번
3대지권 비율
4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5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의 소재
2지번
3경계점 위치 설명도
4경계점의 사진파일
5경계점 위치의 토지소유자 성명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없다.
4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5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5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2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4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 할 수 없다.
5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유권
2지역권
3권리질권
4유치권
5채권담보권
문제 15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된다.
2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3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4조합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5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3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4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4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3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4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5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161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2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
3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한다.
5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문제 162
(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교환 시 (주)감평이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200,000을 지급하였다. 이들 자산간 교환취득을 상업적 실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주)감평이 인식할 유형자산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B)은? (단,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입장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증거는 없다.)
1A: ￦950,000 B: ￦250,000
2A: ￦950,000 B: ￦450,000
3A: ￦1,050,000 B: ￦450,000
4A: ￦1,150,000 B: ￦250,000
5A: ￦1,150,000 B: ￦450,000
문제 163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100,000인 경우, 재평가모형 적용 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1￦20,000
2￦30,000
3￦40,000
4￦50,000
5￦60,000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6,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이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회수가능액이 ￦2,232,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동 금액과 장부금액 간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한편, 20x2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000,000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주)감평이 20x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1,574,000
2￦1,926,000
3￦2,138,000
4￦2,326,000
5￦2,568,000
문제 165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ㄹ, ㅁ
4ㄴ, ㄷ, ㅁ
5ㄴ, ㄹ, ㅁ
문제 166
(주)감평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액면금액 ￦5,000,000, 만기 6개월, 표시이자율 연 6%)을 받았다. (주)감평은 동 어음을 3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 할인하면서 은행으로부터 ￦4,995,500을 받았다. 동 어음에 대한 은행의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8%
210%
312%
414%
516%
문제 167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문제 168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말 동 자산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기계장치의 처분공정가치는 ￦25,000, 처분부대원가는 ￦3,000, 그리고 사용가치는 ￦23,000으로 확인되었다. (주)감평이 원가모형을 채택할 때,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1￦4,000
2￦5,000
3￦6,000
4￦7,000
5￦8,000
문제 169
(주)감평은 20x1년 초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20,0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판매회사 장부상 금액은 각각 ￦12,000,000, ￦3,000,000, ￦10,000,000이며,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비율은 7:1:2 이다. (주)감평이 인식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4,000,000
2￦5,000,000
3￦6,000,000
4￦7,000,000
5￦8,000,000
문제 170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주)대한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초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0(단위당 원가 ￦1,400)인 건강식품 100단위를 (주)대한에 발송하였으며, 운반비 ￦8,000을 운송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주)대한은 (주)감평으로부터 수탁한 건강식품 중 60%를 20x1년도에 판매하였다. (주)감평은 판매금액의 5%를 (주)대한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거래로 20x1년도에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A)과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B)는?
1A: ￦6,000 B: ￦84,000
2A: ￦6,000 B: ￦88,800
3A: ￦6,240 B: ￦84,000
4A: ￦6,240 B: ￦88,800
5A: ￦8,000 B: ￦84,000
문제 171
(주)감평은 20x1년 중 (주)한국이 주문한 맞춤형 특수기계를 ￦10,000에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1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2,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8,000이다. 20x2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한 원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12,000으로 변경하였다. 20x2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4,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10,000이다. 이 기계는 20x3년 3월 31일에 완성되었다.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때, (주)감평이 동 계약과 관련하여 20x2년도에 인식할 이익은?
1￦300
2￦400
3￦500
4￦600
5￦700
문제 172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세무조정사항 등 법인세 계산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1￦37,500
2￦40,500
3￦43,500
4￦45,500
5￦48,500
문제 173
(주)감평은 리스이용자로 사무실용 건물을 20x1년 초부터 4년간 리스하는 계약(연간리스료 매년 말 ￦90,000 지급)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리스개시일인 20x1년 초에 리스부채로 ￦311,859을 인식하였다. 한편, 2년이 경과된 20x3년 초 (주)감평은 리스회사와 매년 말 연간 리스료 ￦70,000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x3년 초 리스변경을 반영한 후 (주)감평의 리스부채 장부금액은? (단,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으나, 리스개시일과 20x3년 초 리스이용자인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연 6%와 연 8%이다.)
1￦124,831
2￦128,338
3￦159,456
4￦231,847
5￦242,557
문제 174
(주)감평의 20x1년도 회계오류 수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다. 오류수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계오류 수정 후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회계오류 수정 후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476,000
2￦482,000
3￦486,000
4￦488,000
5￦492,000
문제 175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ㅁ
3ㄴ, ㄷ
4ㄴ, ㄹ
5ㄷ, ㅁ
문제 176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아래의 각 상호 독립된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것이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석으로 공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5ㄴ, ㄷ, ㄹ
문제 177
(주)감평은 (주)대한을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30,00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합병 시점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0,000,000이고 부채총액은 ￦11,000,000이다.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와 같다. 토지는 장부상 ￦10,000,000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합병 시점에 공정가치는 ￦18,000,00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합병으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1￦9,000,000
2￦10,000,000
3￦13,000,000
4￦21,000,000
5￦23,000,000
문제 178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2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 추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3부채에 현행원가 개념을 적용하면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4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회계를 적용할 때 고려하는 사용가치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다.
5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특정 측정기준의 선택과정을 포함한다.
문제 179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채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미래에 기업실체가 부담할 의무로서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한다.
2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거나 그 항목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3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유출, 소비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4자산의 사용정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감가상각비는 관련 수익과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파악, 결정되는 비용이다.
5표현충실성을 위한 서술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문제 180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6%, 매년 말 이자지급)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의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었다. (주)감평은 20x2년 6월 30일 사채를 조기상환하였다. 조기상환시 발생한 채상환손실은 ￦32,000이다. (주)감평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를 포함한 사채조기상환금액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계산하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970,872
2￦996,300
3￦1,004,872
4￦1,034,872
5￦1,073,444
문제 181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500,000의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조건이 액면상환조건인 경우의 전환권대가(A)와 할증상환조건(보장수익률 8%, 상환할증금 ￦32,464)인 경우의 전환권대가(B)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그림참조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조건이 액면상환조건인 경우의 전환권대가(A)와 할증상환조건(보장수익률 8%, 상환할증금 ￦32,464)인 경우의 전환권대가(B)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그림참조
1A: ￦24,878 B: ￦488
2A: ￦25,787 B: ￦17
3A: ￦25,787 B: ￦25,353
4A: ￦49,743 B: ￦25,353
5A: ￦49,743 B: ￦17
문제 182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이라 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없다.
2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 즉 회계불일치의 상황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3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일 수는 없다.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손상차손)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기대신용손실환입액(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차이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제 183
(주)감평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평균원가법에 의한 20x1년 말 재고자산은?
1￦211,000
2￦237,000
3￦309,400
4￦455,000
5￦485,400
문제 184
(주)감평의 당기 매출총이익률은 30%이고, 기초재고자산원가는 ￦2,000,000, 당기순매입원가는 ￦6,000,000, 순매출액은 ￦10,000,000일 때, 기말재고자산원가는?
1￦500,000
2￦1,000,000
3￦3,000,000
4￦5,000,000
5￦7,000,000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잔액이 ￦7,810,000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회사의 12월 31일 현재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과 불일치하였다. (주)감평이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주)감평의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A)과 수정 후 재무상태표에 당좌예금으로 계상할 금액(B)은?
1A: ￦5,990,000 B: ￦5,210,000
2A: ￦5,990,000 B: ￦5,710,000
3A: ￦7,430,000 B: ￦5,710,000
4A: ￦7,430,000 B: ￦6,430,000
5A: ￦9,530,000 B: ￦7,310,000
문제 186
(주)감평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만약 (주)감평이 현금 ￦50,000을 단기차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거래가 당좌비율(A)과 유동비율(B)에 미치는 영향은?
만약 (주)감평이 현금 ￦50,000을 단기차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거래가 당좌비율(A)과 유동비율(B)에 미치는 영향은?
1A: 영향 없음 B: 영향 없음
2A: 감소 B: 증가
3A: 감소 B: 감소
4A: 증가 B: 증가
5A: 증가 B: 감소
문제 187
(주)감평의 20x1년도 발행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 유상증자한 보통주 1주당 발행금액은 ￦1,600이고, 권리락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는 ￦2,000이다. 우선주 1주당 배당금은 ￦60이고,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353,360이다. 20x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은 월할계산한다.)
4월 1일 유상증자한 보통주 1주당 발행금액은 ￦1,600이고, 권리락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는 ￦2,000이다. 우선주 1주당 배당금은 ￦60이고,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353,360이다. 20x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은 월할계산한다.)
1￦110
2￦120
3￦130
4￦140
5￦150
문제 188
(주)감평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00,000으로 보고되었다. 다음 자료에 의해 간접법으로 구한 20x1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740,000
2￦760,000
3￦840,000
4￦900,000
5￦920,000
문제 189
(주)감평의 20x1년도 이자비용 ￦30,000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000이 포함되어 있다. 미지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3,800과 ￦5,200이고, 선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2,000과 ￦2,700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이자지급액은?
1￦24,900
2￦26,300
3￦29,100
4￦30,900
5￦35,100
문제 190
20x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x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없었으나, 20x3년 말 배당재원의 확보로 20x4년 3월 1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7,5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주)감평이 우선주에 배분할 배당금은?
1￦2,900,000
2￦3,900,000
3￦4,500,000
4￦4,740,000
5￦4,900,000
문제 191
단일제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당기의 생산 및 판매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주)감평의 당기 직접재료매입액과 영업이익은? (순서대로 직접재료매입액, 영업이익)
1￦46,000 ￦15,000
2￦48,000 ￦15,000
3￦48,000 ￦20,000
4￦52,000 ￦20,000
5￦52,000 ￦26,000
문제 192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00,000이고,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650,000이다. 20x1년도 연간 예정조업도는 20,000시간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0시간이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20x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전 매출총이익이 ￦400,000이라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1￦290,000
2￦360,000
3￦400,000
4￦450,000
5￦510,000
문제 193
(주)감평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X, 제품Y, 제품Z를 생산한다.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제품에 배부한다. 결합제품 및 추가가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각 제품을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분리점 이후에 추가가공을 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주)감평이 위 결합제품을 전부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매출총이익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과정에서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주)감평은 각 제품을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분리점 이후에 추가가공을 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주)감평이 위 결합제품을 전부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매출총이익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과정에서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1￦25,000
2￦57,000
3￦57,500
4￦82,000
5￦120,000
문제 194
(주)감평은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은 (주)감평의 연간 활동제조간접원가 예산자료와 작업 #203의 원가동인에 관한 자료이다.
작업 #203의 제조원가가 ￦300,000이라면, 작업 #203의 기본(기초)원가는?
작업 #203의 제조원가가 ￦300,000이라면, 작업 #203의 기본(기초)원가는?
1￦210,400
2￦220,000
3￦225,400
4￦230,400
5￦255,400
문제 195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20x1년도와 20x2년도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x2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0일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재공품은 없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주)감평의 20x2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0일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재공품은 없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1￦85,000
2￦115,000
3￦120,000
4￦135,000
5￦140,000
문제 196
표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97
(주)감평은 단일제품 8,000단위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이다. (주)감평은 (주)한국으로부터 단위당 ￦450에 1,500단위의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별도의 포장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여 단위당 변동원가가 ￦20 증가하게 된다. (주)감평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이 9,000단위라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증분손익은?
1손실 ￦105,000
2손실 ￦75,000
3손실 ￦55,000
4이익 ￦95,000
5이익 ￦195,000
문제 198
(주)감평의 총변동원가가 ￦240,000, 총고정원가가 ￦60,000, 공헌이익률이 40%이며, 법인세율은 20%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동일하다.)
1매출액은 ￦400,000이다.
2안전한계율은 62.5%이다.
3영업레버리지도는 1.2이다.
4세후 영업이익은 ￦80,000이다.
5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0이다.
문제 199
(주)감평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3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180인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주)감평의 최대조업도는 5,000단위이고, 고정원가는 조업도 수준에 따라 변동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주)감평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1￦12,000
2￦15,000
3￦24,000
4￦30,000
5￦60,000
문제 200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의 20x1년 1분기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월말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원가의 40%를 보유하는 재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감평의 매월 상품매입 중 50%는 현금매입이고, 50%는 외상매입이다. 외상매입대금 중 80%는 매입한 달의 1개월 후에, 20%는 매입한 달의 2개월 후에 지급된다.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주)감평의 20x1년 2월 예상되는 현금지출액은? (단,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월말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원가의 40%를 보유하는 재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감평의 매월 상품매입 중 50%는 현금매입이고, 50%는 외상매입이다. 외상매입대금 중 80%는 매입한 달의 1개월 후에, 20%는 매입한 달의 2개월 후에 지급된다.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주)감평의 20x1년 2월 예상되는 현금지출액은? (단,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1￦1,076,000
2￦1,100,000
3￦1,345,000
4￦2,176,000
5￦2,445,000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2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3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4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5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문제 2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2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3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5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문제 3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3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5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문제 4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자신이 제한행위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2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3자전거를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
4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5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문제 5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3수인(數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4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5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문제 6
어부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된 후 2017년 10월 1일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2甲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3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위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4甲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5甲의 생환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甲의 상속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문제 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8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4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5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능력이 없다.
문제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있다.
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5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된다.
문제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2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3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
4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5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문제 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3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4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인 것처럼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문제 12
甲은 자신의 점포를 32만 달러에 팔기로 의욕하였지만, 미국인 乙에게 실수로 매매대금을 23만 달러로 표시하여 이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 매매계약은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일단 유효하지만, 甲이 乙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甲과 乙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甲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주장하여 '32만 달러'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4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5위 매매계약은 불합의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한다.
2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3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문제 1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3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다.
4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ㆍ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문제 1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甲의 토지에 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추인은 乙이 아닌 丙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2甲이 추인하지 않고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甲이 추인하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乙의 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4丙이 계약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甲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미성년자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3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5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제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2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4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문제 18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채무의 이행기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3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4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문제 1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2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3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4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5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문제 20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2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
5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문제 2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2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3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대법원은 사인(私人)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5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가진다.
문제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23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3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4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취득
5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문제 24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2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3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4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5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문제 2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ㄴ
3ㄷ
4ㄱ, ㄷ
5ㄱ, ㄴ, ㄷ
문제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내용으로 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5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문제 27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2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4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문제 28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1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세권설정자
2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
3길거리에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
4타인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친 자
5주인을 대신하여 가게를 보고 있는 종업원
문제 29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30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3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문제 31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5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 32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5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33
2017년 8월경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애인인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丙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2甲과 丙이 이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조세포탈 등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한, 위 등기는 甲과 丙이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3丙이 X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4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문제 34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2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3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5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3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매도인과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수인은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5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3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5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문제 37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문제 38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3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성립할 수 있다.
4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배서없이 증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 3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ㄷ
4ㄴ, ㄹ
5ㄱ, ㄷ, ㄹ
문제 4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2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3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 경매개시 결정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5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문제 41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2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가 U=min{X+2Y, 2X+Y}이다. 甲의 소득은 150, X재의 가격은 30, Y재의 가격은 10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Y재 소비량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10
22.5
35
47.5
515
문제 43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제1기의 X재 가격은 3이고, Y재 가격은 6이었을 때, 소비조합 (X=3, Y=5)를 선택하였다. 제2기에는 동일한 소득에서 X재와 Y재의 변동된 가격 PX, PY에서 소비조합 (X=6, Y=3)을 선택하였다. 甲의 선택이 현시선호 약공리(weak axiom)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12PX ＜ 3PY
22PX ＞ 3PY
33PX ＜ 2PY
43PX ＞ 2PY
52X ＜ PY
문제 44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min(L, 3K)이다. 생산요소 조합 (L=10, K=5)에서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각각 얼마인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10, 1
21, 0
31, 3
43, 1
510, 5
문제 45
기업의 생산기술이 진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6
독점시장에서 기업 A의 수요함수는 P=500-2Q이고,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일정하다. 기업 A는 기술진보로 인해 한계비용이 하락하여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20단위 증가하였다. 기술진보 이후에도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한계비용은 얼마나 하락하였는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120
240
350
460
580
문제 47
기업 A와 B가 생산량 경쟁을 하는 시장수요곡선은 P=α-qA-qB로 주어졌다. 기업 A와 B는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며, 평균비용은 로 일정하다. 기업 A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이고, 기업 B의 목적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시장가격, qA는 기업 A의 생산량, qB는 기업 B의 생산량이며, c ＜ α이다.)
1균형에서 시장가격은 c이다.
2균형에서 기업 A의 이윤은 0보다 크다.
3균형에서 기업 B의 이윤은 0이다.
4균형에서 기업 B의 생산량이 기업 A보다 크다.
5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문제 48
단기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양(+)의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소요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49
보상수요(compensated deman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격변화에서 대체효과만 고려한 수요개념이다.
2기펜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하지 않는다.
3소비자잉여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수요개념이다.
4수직선형태 보상수요곡선의 대체효과는 항상 0이다.
5소득효과가 0이면 통상적 수요(ordinary demand)와 일치한다.
문제 50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51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응답이 나오는 효과는?
1틀짜기효과(framing effect)
2닻내림효과(anchoring effect)
3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
4기정편향(default bias)
5부존효과(endowment effect)
문제 52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3K이다. 생산량이 일정할 때, 기업 A의 한계기술대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Q＞0, L＞0, K＞0 이다.)
1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2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3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4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5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문제 53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은 U자형 평균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을 가진다. 시장가격이 350일 때, 생산량 50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350, 평균비용은 400, 평균가변비용은 200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문제 54
임금의 보상격차(compensating differentia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전출되면 임금이 상승한다.
2성별 임금 격차도 일종의 보상격차이다.
3비금전적 측면에서 매력적인 일자리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4물가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5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 55
두 공장 1, 2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A의 비용함수는 각각 C1(q1)=q12, C2(q2)=2q2이다. 총비용을 최소화하여 5단위를 생산하는 경우, 공장 1, 2에서의 생산량은? (단, q1은 공장 1의 생산량, q2는 공장 2의 생산량이다.)
1q1=5, q2=0
2q1=4, q2=1
3q1=3, q2=2
4q1=2, q2=3
5q1=1, q2=4
문제 56
다음의 전략형 게임(strategic form game)에서 에 따라 甲과 乙의 전략 및 균형이 달라진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수 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보수는 甲, 두 번째 보수는 乙의 것이다.)
1α＜2이면, 전략 Up은 甲의 우월전략이다.
2α＞4이면, 전략 Right는 乙의 우월전략이다.
32＜α＜4이면, (Down, Lef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4α＜2이면, (Up, Righ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5α＞4이면, (Up, Righ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문제 57
정상재 A, B의 가격이 각각 2% 상승할 때 A재의 소비지출액은 변화가 없었지만, B재의 소비지출액은 1% 감소하였다. 이 때 두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εA, ε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εA와 εB는 절댓값으로 표시한다.)
1εA＞1, εB＞1
2εA=1, εB＞1
3εA=0, εB＜1
4εA=1, εB＜1
5εA＜1, εB＜1
문제 58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급 가격차별 시 소비자잉여는 0보다 크다.
21급 가격차별 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0보다 크다.
32급 가격차별의 대표적인 예로 영화관의 조조할인이 있다.
43급 가격차별 시 한 시장에서의 한계수입은 다른 시장에서의 한계수입보다 크다.
53급 가격차별 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문제 59
A대학교 근처에는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으며, 편의점 사장에게 아르바이트 학생의 한계생산가치는 VMPL=60-3L이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공급이 L=ω-40이라고 하면,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은 각각 얼마인가? (단, L은 노동량, ω는 임금이다.)
12, 42
24, 44
34, 48
46, 42
56, 46
문제 60
하루 24시간을 노동을 하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양분할 때,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1임금이 인상될 경우 여가의 가격이 노동의 가격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2임금이 인상될 경우 노동 한 시간 공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3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4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같기 때문이다.
5노동이 열등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같기 때문이다.
문제 61
현재 우리나라 채권의 연간 명목수익률이 5%이고 동일 위험을 갖는 미국 채권의 연간 명목수익률이 2.5%일 때, 현물환율이 달러당 1,200원인 경우 연간 선물환율은? (단,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11,200원/달러
21,210원/달러
31,220원/달러
41,230원/달러
51,240원/달러
문제 62
총수요 증가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63
한국과 미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각각 4%와 6%이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에서 1,260원으로 변하였다고 가정할 때, 원화의 실질환율의 변화는?
13% 평가절하
23% 평가절상
37% 평가절하
47% 평가절상
5변화 없다.
문제 64
개방경제인 甲국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甲국의 국내총소득, 국민총소득, 처분가능소득은? (단, 제시된 항목 외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11,000, 980, 960
21,000, 1,020, 1,000
31,050, 1,050, 1,050
41,050, 1,070, 1,050
51,070, 1,050, 1,030
문제 65
개방경제 甲국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다음과 같다. 특정 정부지출 수준에서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도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있을 때, 균형에서 민간저축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1150
2200
3225
4250
5450
문제 66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모형에서 최적소비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은 현재와 미래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곡선이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67
甲국의 총생산함수가 Y=AK0.4L0.6이다. 甲국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으로 인구와 같다.)
1ㄱ, ㄹ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문제 68
감정평가사 A의 2000년 연봉 1,000만원을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단, 2000년 물가지수는 40, 2018년 물가지수는 120이다.)
11,000만원
22,000만원
33,000만원
44,000만원
55,000만원
문제 69
甲국과 乙국의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은 다음 표와 같다. 명목이자소득에 대해 각각 25%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甲국과 乙국의 세후 실질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피셔효과가 성립한다.)
13%, 1%
23%, 3%
33%, 9%
44%, 4%
54%, 12%
문제 70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는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71
만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1,250만명, 비경제활동인구 250만명, 취업자 900만명인 甲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은?
180%, 10%, 72%
280%, 20%, 72%
380%, 30%, 90%
490%, 20%, 72%
590%, 20%, 90%
문제 72
다음 거시경제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소득과 이자율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율, MD는 화폐수요, MS는 화폐공급이다. 물가는 고정되어 있고,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1200, 1
2200, 2
3250, 1
4300, 1
5300, 2
문제 73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경우는?
1기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2주식시장의 주가 상승
3이자율 상승
4사과 가격의 상승
5배 생산의 증가
문제 74
어느 경제에서 1년 동안 쌀만 100kg 생산되어 거래되었다고 하자. 쌀 가격은 1kg당 2만원이고 공급된 화폐량은 50만원이다. 이 경우 화폐의 유통속도는 얼마인가? (단,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11
22
33
44
55
문제 75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늘렸을 때 총수요가 10보다 적게 늘어났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1소득변화에 따른 소비증가
2소득변화에 따른 소비감소
3이자율변화에 따른 투자증가
4이자율변화에 따른 투자감소
5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없다.
문제 76
명목GDP 증가율, 물가상승률, 인구증가율은 각각 연간 5%, 3%, 1%이다. 1인당 실질GDP의 증가율은?
11%
22%
34%
49%
510%
문제 77
통화공급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ㄴ
4ㄱ, ㄷ
5ㄴ, ㄷ
문제 78
甲국은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매 기간 동안, 실업자 중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수가 47만명이고, 취업자 중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비율(실직률)이 5%로 일정하다. 甲국의 실업률은?
13%
24%
34.7%
45%
56%
문제 79
실질화폐수요가 이자율과는 음(-)의 관계이고 실질국민소득과는 양(+)의 관계이다. 화폐시장이 균형일 때,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변수들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화폐시장만 고려하며,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명목통화량과 물가수준은 외생변수이다.)
1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화폐유통속도도 변하지 않는다.
2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실질국민소득은 증가한다.
3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한다.
4명목통화량이 감소하는 경우, 실질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한다.
5명목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문제 80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甲국에서 대표적인 기업 A의 생산함수가 Y=4L0.5K0.5이다. 단기적으로 A의 자본량은 1로 고정되어 있다. 생산물 가격이 2이고 명목임금이 4일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A의 단기 생산량은? (단, Y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며, 모든 생산물은 동일한 상품이다.)
11
22
34
48
516
문제 81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성은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하여 지역특성을 갖도록 한다.
2부증성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도 토지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는 특성이다.
3영속성은 토지관리의 필요성을 높여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4개별성은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5인접성은 물리적으로 연속되고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다.
문제 82
전ㆍ답ㆍ임야 등의 지반이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1포락지
2유휴지
3공한지
4건부지
5휴한지
문제 83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활동상의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1이행지
2우등지
3체비지
4한계지
5후보지
문제 84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요소이다.
2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3｢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4준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
5｢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문제 85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정책수단 중 토지비축제도,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
2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토지선매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4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5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문제 86
다음의 내용에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1인접성
2용도의 다양성
3위치의 가변성
4고가성
5부동성
문제 87
부동산투자에서 레버리지(lever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2차입이자율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3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변화 등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 있다.
4부채비율이 상승할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투자자의 수익률 증대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입금리의 상승으로 지분투자자의 수익률 감소효과도 발생한다.
5대출기간 연장을 통하여 기간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문제 88
부동산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ㄱ, ㄷ
5ㄱ, ㄴ, ㄷ
문제 89
다음의 그림은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해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다른 개별 자산1과 자산2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포트폴리오 내의 상관계수별 자산비중에 따른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2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3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의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선은 (다)이다.
4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5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의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선은 (가)이다.
문제 90
다음은 A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예상 현금흐름이다. 운영경비율(OER)과 부채감당률(DCR)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0.5, 0.4
20.5, 2.5
32.0, 0.4
42.0, 2.0
52.0, 2.5
문제 91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관에게 유리한 유형은 고정금리대출이다.
2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 이자율은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보다 높다.
3시장이자율 하락 시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4변동금리대출은 시장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5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시장이자율 상승 시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관에게 불리하다.
문제 92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순현재가치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2내부수익률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3회수기간법은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4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순현재가치가 1보다 큰 경우나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문제 93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000,000원, 725,000원
21,000,000원, 732,000원
31,000,000원, 735,000원
41,200,000원, 732,000원
51,200,000원, 735,000원
문제 94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산유동화증권(ABS)은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저당채권 등 현금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2저당담보부채권(MBB)은 모기지풀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이다.
3주택저당증권(MBS)은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양수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4저당이체증권(MPTS)은 발행기관이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증권이다.
5다계층증권(CMO)은 저당채권의 발행액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 각 계층마다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문제 95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은 없음)
1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이다.
2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이므로 부채상환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3사업주가 이미 대출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제약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5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 96
주택자금대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모든 대안별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방식은 다르지만, 첫째년도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은 모든 대안이 동일하다.
2모든 대안의 대출기간 동안에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총합계액은 동일하다.
3대안4는 다른 대안에 비해서 대출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부담이 점증하는 구조이기에 원금부담은 줄어든다.
4대안2는 대안3에 비해서 첫째년도의 원금상환액이 큰 방식이다.
5대안3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첫째년도에 차입자의 원리금지급 부담이 큰 방식이다.
문제 97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만으로 묶인 것은?
1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2증여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3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4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5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문제 98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한다.
2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
3임대주택에 재산세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4부동산조세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5택에 보유세가 중과되면 자가소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문제 99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역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분석에 선행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지역 내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2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3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4개별분석이란 지역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ㆍ일반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5지역분석 시에는 균형의 원칙에, 개별분석 시에는 적합의 원칙에 더 유의하여야 한다.
문제 10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3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4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5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제 101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 A부동산의 연간 비준임료(원/m2)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13,200,000
213,540,000
313,560,000
413,800,000
513,860,000
문제 102
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이용흡수율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판단에 활용되지 않는다.
2인근지역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최유효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3중도적 이용에 할당되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토지와 개량물을 같은 용도로 평가해야 한다.
4단순히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잠재적 용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 용도에 대한 유사부동산의 시장수익률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5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최유효이용분석에 있어서는 특정한 용도를 미리 상정해서는 안되며 미래 사용에 대한 일반적 유형을 상정해야 한다.
문제 103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본환원율이란 대상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영업소득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다.
2감가상각 전의 순영업소득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경우 감가상각률을 제외한 자본환원율을 사용해야 한다.
3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는 별도로 자본회수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4부채감당법에 의한 자본환원율은 부채감당률에 저당비율과 저당상수를 곱하여 구한다.
5지분수익률은 매기간 세전현금수지의 현가와 기말지분복귀액의 현가의 합을 지분투자액과 같게 만드는 내부수익률이다.
문제 1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평가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한다.
2평가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시산가액 조정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4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산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5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문제 105
다음의 조건을 가진 A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유효총소득은 연 9천만원이다.
2순영업소득은 연 6천3백만원이다.
3자본환원율은 연 4%이다.
4수익가격은 15억원이다.
5운영경비는 연 2천7백만원이다.
문제 106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저가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2민간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여과작용을 통해 자원할당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주거입지는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
4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5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문제 107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부동산시장은 단기적으로 수급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부동산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변동의 폭이 크다.
3취득세의 강화는 수급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4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택지공급의 비탄력성은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5주택시장에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상한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문제 108
A지역 임대아파트의 시장수요함수가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이다.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균형임대료에서 36만원을 낮추었을 경우 A지역 임대아파트의 초과수요량은? (단,Qd : 수요량, Qs : 공급량, P: 임대료, 단위는 천호 및 만원이고, 다른 조건은 불변임)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이다.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균형임대료에서 36만원을 낮추었을 경우 A지역 임대아파트의 초과수요량은? (단,Qd : 수요량, Qs : 공급량, P: 임대료, 단위는 천호 및 만원이고, 다른 조건은 불변임)130천호
232천호
340천호
452천호
570천호
문제 109
우리나라의 부동산정보 관리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거래 계약과 신고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2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
4광역시장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문제 110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
2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4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문제 11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BTO방식이라고 한다.
2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을 BTL방식이라고 한다.
3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BOT방식이라고 한다.
4BTO방식은 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에 적합한 방식이다.
5BTL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문제 112
부동산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기관리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이나 소형빌딩과 같은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적용된다.
2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3혼합관리방식은 관리 업무 모두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위탁하는 방식이다.
4자기관리방식은 전문성 결여의 가능성이 높으나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다.
5위탁관리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밀유지의 장점이 있다.
문제 113
부동산개발의 시장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1이자율 상승
2행정인허가 불확실성
3공실률 증가
4공사자재 가격급등
5임대료 하락
문제 114
워포드(L. Wofford)의 부동산개발 7단계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ㄱ-ㄴ-ㄷ-ㄹ-ㅅ-ㅁ-ㅂ
2ㄱ-ㄴ-ㄷ-ㅅ-ㅁ-ㄹ-ㅂ
3ㄱ-ㄷ-ㄴ-ㅅ-ㄹ-ㅁ-ㅂ
4ㄱ-ㄷ-ㄹ-ㅅ-ㅁ-ㅂ-ㄴ
5ㄱ-ㄹ-ㄷ-ㅁ-ㅅ-ㅂ-ㄴ
문제 115
부동산개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부동산개발은 온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개량물의 결합이다.
3부동산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 능력의 결합과정이다.
4부동산개발은 토지조성활동과 건축활동을 포함한다.
5부동산개발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이다.
문제 116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AIDA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2고객점유마케팅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다.
3관계마케팅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4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판매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된다.
54P-Mix전략은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문제 117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순가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계약의 형태이다.
2독점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거래를 성립시키지 않았을 경우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
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거래를 성립시켰는지에 상관없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4공동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5일반중개계약은 거래가격을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하고, 이를 초과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문제 118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다음의 조건에서 A, B 도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는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8km
29km
310km
411km
512km
문제 119
지대이론 및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리카도(D. Ricardo)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2마샬(A. 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보았다.
3알론소(W. Alonso)는 각 토지의 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고 보았다.
4호이트(H. Hoyt)는 저급주택지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보았다.
5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은 도시 내부의 토지이용이 단일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문제 120
자산 A, B, C에 대한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음)
1기대수익률은 자산C가 가장 높고, 자산A가 가장 낮다.
2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자산A와 자산B 중에서는 자산B를 투자안으로 선택한다.
3평균분산지배원리에 따르면 자산C가 자산B를 지배한다.
4자산B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0.2이다.
5자산C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위험이 높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2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4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2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4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학교
2녹지
3하천
4주차장
5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ㄷ-ㄹ-ㄱ-ㄴ
2ㄷ-ㄹ-ㄴ-ㄱ
3ㄹ-ㄱ-ㄷ-ㄴ
4ㄹ-ㄷ-ㄱ-ㄴ
5ㄹ-ㄷ-ㄴ-ㄱ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1ㄱ: 10, ㄴ: 지목이 대
2ㄱ: 10, 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3ㄱ: 1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4ㄱ: 20, ㄴ: 지목이 대
5ㄱ: 2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3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20퍼센트
250퍼센트
380퍼센트
4100퍼센트
5125퍼센트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방재지구
2방화지구
3복합용도지구
4개발진흥지구
5특정용도제한지구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1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2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3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4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5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4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다가구주택
2다세대주택
3아파트
4제1종 근린생활시설
5노유자시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4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문제 13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4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문제 13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2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된다.
3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4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5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문제 13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4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5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문제 1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3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4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문제 1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3공시기준일 이후「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4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5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문제 1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4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2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3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5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2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3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4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의 요구
2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의 요구
3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한 그 소관 중앙관서 장의 지정
4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5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총괄청은 3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3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4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5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5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건축허가를 받으면「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52층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에너지이용 관리계획
문제 147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ㅁ
4ㄱ, ㄷ, ㄹ, ㅁ
5ㄴ, ㄷ, ㄹ, ㅁ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창고용지
2공장용지
3수도용지
4주택용지
5철도용지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의 소재
2지번
3대지권 비율
4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5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의 소재
2지번
3경계점 위치 설명도
4경계점의 사진파일
5경계점 위치의 토지소유자 성명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없다.
4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5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5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2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4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 할 수 없다.
5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유권
2지역권
3권리질권
4유치권
5채권담보권
문제 15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ㄴ, ㄷ
3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된다.
2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3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4조합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5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3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4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4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문제 1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3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4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5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제 161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2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
3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한다.
5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문제 162
(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교환 시 (주)감평이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200,000을 지급하였다. 이들 자산간 교환취득을 상업적 실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주)감평이 인식할 유형자산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B)은? (단,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입장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증거는 없다.)
1A: ￦950,000 B: ￦250,000
2A: ￦950,000 B: ￦450,000
3A: ￦1,050,000 B: ￦450,000
4A: ￦1,150,000 B: ￦250,000
5A: ￦1,150,000 B: ￦450,000
문제 163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100,000인 경우, 재평가모형 적용 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1￦20,000
2￦30,000
3￦40,000
4￦50,000
5￦60,000
문제 164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6,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이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회수가능액이 ￦2,232,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동 금액과 장부금액 간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한편, 20x2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000,000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주)감평이 20x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1,574,000
2￦1,926,000
3￦2,138,000
4￦2,326,000
5￦2,568,000
문제 165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ㄱ, ㄹ, ㅁ
4ㄴ, ㄷ, ㅁ
5ㄴ, ㄹ, ㅁ
문제 166
(주)감평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액면금액 ￦5,000,000, 만기 6개월, 표시이자율 연 6%)을 받았다. (주)감평은 동 어음을 3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 할인하면서 은행으로부터 ￦4,995,500을 받았다. 동 어음에 대한 은행의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8%
210%
312%
414%
516%
문제 167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문제 168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말 동 자산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기계장치의 처분공정가치는 ￦25,000, 처분부대원가는 ￦3,000, 그리고 사용가치는 ￦23,000으로 확인되었다. (주)감평이 원가모형을 채택할 때,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1￦4,000
2￦5,000
3￦6,000
4￦7,000
5￦8,000
문제 169
(주)감평은 20x1년 초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20,0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판매회사 장부상 금액은 각각 ￦12,000,000, ￦3,000,000, ￦10,000,000이며,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비율은 7:1:2 이다. (주)감평이 인식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4,000,000
2￦5,000,000
3￦6,000,000
4￦7,000,000
5￦8,000,000
문제 170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주)대한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초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0(단위당 원가 ￦1,400)인 건강식품 100단위를 (주)대한에 발송하였으며, 운반비 ￦8,000을 운송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주)대한은 (주)감평으로부터 수탁한 건강식품 중 60%를 20x1년도에 판매하였다. (주)감평은 판매금액의 5%를 (주)대한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거래로 20x1년도에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A)과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B)는?
1A: ￦6,000 B: ￦84,000
2A: ￦6,000 B: ￦88,800
3A: ￦6,240 B: ￦84,000
4A: ￦6,240 B: ￦88,800
5A: ￦8,000 B: ￦84,000
문제 171
(주)감평은 20x1년 중 (주)한국이 주문한 맞춤형 특수기계를 ￦10,000에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1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2,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8,000이다. 20x2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한 원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12,000으로 변경하였다. 20x2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4,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10,000이다. 이 기계는 20x3년 3월 31일에 완성되었다.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때, (주)감평이 동 계약과 관련하여 20x2년도에 인식할 이익은?
1￦300
2￦400
3￦500
4￦600
5￦700
문제 172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세무조정사항 등 법인세 계산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1￦37,500
2￦40,500
3￦43,500
4￦45,500
5￦48,500
문제 173
(주)감평은 리스이용자로 사무실용 건물을 20x1년 초부터 4년간 리스하는 계약(연간리스료 매년 말 ￦90,000 지급)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리스개시일인 20x1년 초에 리스부채로 ￦311,859을 인식하였다. 한편, 2년이 경과된 20x3년 초 (주)감평은 리스회사와 매년 말 연간 리스료 ￦70,000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x3년 초 리스변경을 반영한 후 (주)감평의 리스부채 장부금액은? (단,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으나, 리스개시일과 20x3년 초 리스이용자인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연 6%와 연 8%이다.)
1￦124,831
2￦128,338
3￦159,456
4￦231,847
5￦242,557
문제 174
(주)감평의 20x1년도 회계오류 수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다. 오류수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계오류 수정 후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회계오류 수정 후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476,000
2￦482,000
3￦486,000
4￦488,000
5￦492,000
문제 175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ㅁ
3ㄴ, ㄷ
4ㄴ, ㄹ
5ㄷ, ㅁ
문제 176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아래의 각 상호 독립된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것이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석으로 공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5ㄴ, ㄷ, ㄹ
문제 177
(주)감평은 (주)대한을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30,00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합병 시점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0,000,000이고 부채총액은 ￦11,000,000이다.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와 같다. 토지는 장부상 ￦10,000,000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합병 시점에 공정가치는 ￦18,000,00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합병으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1￦9,000,000
2￦10,000,000
3￦13,000,000
4￦21,000,000
5￦23,000,000
문제 178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2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 추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3부채에 현행원가 개념을 적용하면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4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회계를 적용할 때 고려하는 사용가치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다.
5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특정 측정기준의 선택과정을 포함한다.
문제 179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채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미래에 기업실체가 부담할 의무로서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한다.
2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거나 그 항목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3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유출, 소비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4자산의 사용정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감가상각비는 관련 수익과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파악, 결정되는 비용이다.
5표현충실성을 위한 서술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문제 180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6%, 매년 말 이자지급)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의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었다. (주)감평은 20x2년 6월 30일 사채를 조기상환하였다. 조기상환시 발생한 채상환손실은 ￦32,000이다. (주)감평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를 포함한 사채조기상환금액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계산하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970,872
2￦996,300
3￦1,004,872
4￦1,034,872
5￦1,073,444
문제 181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500,000의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조건이 액면상환조건인 경우의 전환권대가(A)와 할증상환조건(보장수익률 8%, 상환할증금 ￦32,464)인 경우의 전환권대가(B)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그림참조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조건이 액면상환조건인 경우의 전환권대가(A)와 할증상환조건(보장수익률 8%, 상환할증금 ￦32,464)인 경우의 전환권대가(B)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그림참조
1A: ￦24,878 B: ￦488
2A: ￦25,787 B: ￦17
3A: ￦25,787 B: ￦25,353
4A: ￦49,743 B: ￦25,353
5A: ￦49,743 B: ￦17
문제 182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이라 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없다.
2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 즉 회계불일치의 상황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3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일 수는 없다.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손상차손)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기대신용손실환입액(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차이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제 183
(주)감평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평균원가법에 의한 20x1년 말 재고자산은?
1￦211,000
2￦237,000
3￦309,400
4￦455,000
5￦485,400
문제 184
(주)감평의 당기 매출총이익률은 30%이고, 기초재고자산원가는 ￦2,000,000, 당기순매입원가는 ￦6,000,000, 순매출액은 ￦10,000,000일 때, 기말재고자산원가는?
1￦500,000
2￦1,000,000
3￦3,000,000
4￦5,000,000
5￦7,000,000
문제 185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잔액이 ￦7,810,000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회사의 12월 31일 현재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과 불일치하였다. (주)감평이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주)감평의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A)과 수정 후 재무상태표에 당좌예금으로 계상할 금액(B)은?
1A: ￦5,990,000 B: ￦5,210,000
2A: ￦5,990,000 B: ￦5,710,000
3A: ￦7,430,000 B: ￦5,710,000
4A: ￦7,430,000 B: ￦6,430,000
5A: ￦9,530,000 B: ￦7,310,000
문제 186
(주)감평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만약 (주)감평이 현금 ￦50,000을 단기차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거래가 당좌비율(A)과 유동비율(B)에 미치는 영향은?
만약 (주)감평이 현금 ￦50,000을 단기차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거래가 당좌비율(A)과 유동비율(B)에 미치는 영향은?
1A: 영향 없음 B: 영향 없음
2A: 감소 B: 증가
3A: 감소 B: 감소
4A: 증가 B: 증가
5A: 증가 B: 감소
문제 187
(주)감평의 20x1년도 발행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 유상증자한 보통주 1주당 발행금액은 ￦1,600이고, 권리락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는 ￦2,000이다. 우선주 1주당 배당금은 ￦60이고,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353,360이다. 20x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은 월할계산한다.)
4월 1일 유상증자한 보통주 1주당 발행금액은 ￦1,600이고, 권리락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는 ￦2,000이다. 우선주 1주당 배당금은 ￦60이고,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353,360이다. 20x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은 월할계산한다.)
1￦110
2￦120
3￦130
4￦140
5￦150
문제 188
(주)감평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00,000으로 보고되었다. 다음 자료에 의해 간접법으로 구한 20x1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740,000
2￦760,000
3￦840,000
4￦900,000
5￦920,000
문제 189
(주)감평의 20x1년도 이자비용 ￦30,000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000이 포함되어 있다. 미지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3,800과 ￦5,200이고, 선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2,000과 ￦2,700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이자지급액은?
1￦24,900
2￦26,300
3￦29,100
4￦30,900
5￦35,100
문제 190
20x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x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없었으나, 20x3년 말 배당재원의 확보로 20x4년 3월 1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7,5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주)감평이 우선주에 배분할 배당금은?
1￦2,900,000
2￦3,900,000
3￦4,500,000
4￦4,740,000
5￦4,900,000
문제 191
단일제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당기의 생산 및 판매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주)감평의 당기 직접재료매입액과 영업이익은? (순서대로 직접재료매입액, 영업이익)
1￦46,000 ￦15,000
2￦48,000 ￦15,000
3￦48,000 ￦20,000
4￦52,000 ￦20,000
5￦52,000 ￦26,000
문제 192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00,000이고,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650,000이다. 20x1년도 연간 예정조업도는 20,000시간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0시간이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20x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전 매출총이익이 ￦400,000이라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1￦290,000
2￦360,000
3￦400,000
4￦450,000
5￦510,000
문제 193
(주)감평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X, 제품Y, 제품Z를 생산한다.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제품에 배부한다. 결합제품 및 추가가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각 제품을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분리점 이후에 추가가공을 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주)감평이 위 결합제품을 전부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매출총이익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과정에서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주)감평은 각 제품을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분리점 이후에 추가가공을 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주)감평이 위 결합제품을 전부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매출총이익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과정에서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1￦25,000
2￦57,000
3￦57,500
4￦82,000
5￦120,000
문제 194
(주)감평은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은 (주)감평의 연간 활동제조간접원가 예산자료와 작업 #203의 원가동인에 관한 자료이다.
작업 #203의 제조원가가 ￦300,000이라면, 작업 #203의 기본(기초)원가는?
작업 #203의 제조원가가 ￦300,000이라면, 작업 #203의 기본(기초)원가는?
1￦210,400
2￦220,000
3￦225,400
4￦230,400
5￦255,400
문제 195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20x1년도와 20x2년도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x2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0일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재공품은 없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주)감평의 20x2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0일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재공품은 없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1￦85,000
2￦115,000
3￦120,000
4￦135,000
5￦140,000
문제 196
표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문제 197
(주)감평은 단일제품 8,000단위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이다. (주)감평은 (주)한국으로부터 단위당 ￦450에 1,500단위의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별도의 포장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여 단위당 변동원가가 ￦20 증가하게 된다. (주)감평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이 9,000단위라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증분손익은?
1손실 ￦105,000
2손실 ￦75,000
3손실 ￦55,000
4이익 ￦95,000
5이익 ￦195,000
문제 198
(주)감평의 총변동원가가 ￦240,000, 총고정원가가 ￦60,000, 공헌이익률이 40%이며, 법인세율은 20%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동일하다.)
1매출액은 ￦400,000이다.
2안전한계율은 62.5%이다.
3영업레버리지도는 1.2이다.
4세후 영업이익은 ￦80,000이다.
5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0이다.
문제 199
(주)감평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3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180인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주)감평의 최대조업도는 5,000단위이고, 고정원가는 조업도 수준에 따라 변동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주)감평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1￦12,000
2￦15,000
3￦24,000
4￦30,000
5￦60,000
문제 200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의 20x1년 1분기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월말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원가의 40%를 보유하는 재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감평의 매월 상품매입 중 50%는 현금매입이고, 50%는 외상매입이다. 외상매입대금 중 80%는 매입한 달의 1개월 후에, 20%는 매입한 달의 2개월 후에 지급된다.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주)감평의 20x1년 2월 예상되는 현금지출액은? (단,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월말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원가의 40%를 보유하는 재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감평의 매월 상품매입 중 50%는 현금매입이고, 50%는 외상매입이다. 외상매입대금 중 80%는 매입한 달의 1개월 후에, 20%는 매입한 달의 2개월 후에 지급된다.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주)감평의 20x1년 2월 예상되는 현금지출액은? (단,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1￦1,076,000
2￦1,100,000
3￦1,345,000
4￦2,176,000
5￦2,4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