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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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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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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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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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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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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이 제시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설명은 이러한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 요청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적용할 때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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