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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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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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은 3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3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4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5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해설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3년이 아니다.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고,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그 주주 등 출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며,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경영구조 개편을 위해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고, 교환시 쌍방 가격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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