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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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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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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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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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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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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유상 귀속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다.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도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니다.
- 행정청이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도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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