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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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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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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이므로 부채상환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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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이미 대출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제약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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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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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설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므로,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채권회수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하다는 점, 사업주와 독립적으로 채무가 구성되어 부채상환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 사업주가 대출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제약요인이 있어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 프로젝트 회사가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프로젝트 금융의 타당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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