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주거 및 교육…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정의는 특정용도제한지구에 관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한다.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금지형 용도지구라는 점이 특징이다.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추가로 허용하는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ㆍ상업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