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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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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공동이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또한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조정한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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