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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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5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된다.
해설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건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집합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공시방법을 갖추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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