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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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BTO방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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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을 BTL방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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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BOT방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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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방식은 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에 적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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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해설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이 적합하다. 시설관리운영권으로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은 이러한 시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문이 옳지 않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BTO라는 점, 여기에 국가 등이 협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구조가 더해진 것이 BTL이라는 점,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었다가 기간 만료 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방식이 BOT라는 점, BTL이 사용료 직접 부과가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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