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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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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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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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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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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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기본계획에는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권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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