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