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3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다.
4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ㆍ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해설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유권대리이지 무권대리가 아니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이며,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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