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실종선고는 그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선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실종기간 동안 생존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그 권한 범위 내의 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원의 처분허가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이면 동시존재의 원칙상 그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유언은 만 17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할 수 없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어(제1061조), 16세인 미성년자는 유언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반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대리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여전히 제한능력자인 甲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는 서술과,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甲의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동의서를 위조한 행위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게만 적용되는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민법 제17조 제2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성년후견인 甲의 취소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乙이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확답 촉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그 본인에게, 아직 능력자가 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민법 제15조). 성년후견이 유지되는 甲에게 직접 촉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상대방의 철회권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 丙이 이를 알았다면 추인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0조는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법인사단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규정,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사무집행에 관한 총회결의 규정, 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할 목적이었더라도 여전히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외형이론이다.
대표자는 명칭·직위나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표기관의 지위에 있으면 인정된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인책임이 성립해도 사원이 총회의결에 단순히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야 한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2항).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민법 제42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 설립자가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이를 정하는 것은 법원이지 주무관청이 아니다.

질권자·유치권자·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나, 토지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의 전세권설정자는 그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43조가 제323조를 준용).
유치권자도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3조).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이 없더라도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201조 제1항).
반면 전세권이 설정되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전세권자에게 이전되므로(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 존속 중 설정자는 그 토지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지위에 있지 않다.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대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닌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때에는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진의란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뜻한다.
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시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의 문제이므로,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했더라도 표의자는 사기가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착오로 인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 취소에 관한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반드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는 당사자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임의대리권에는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계약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민법 제121조 제1항)는 것이지, 책임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선임감독책임이 있다.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그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강행법규에 위반해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여기에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본다.
무효행위의 추인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되려면 당사자가 이전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행위를 의욕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려면 무효임을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했어야 한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의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측(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에게는 최고권·철회권·거절권이 인정될 뿐이다.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추인은 가능하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해 갖는 반대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가능하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을 매수해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중 하나만 행사하는 것이 명백하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그 행사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본다.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지,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 자체가 아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뿐 아니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성취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자체가 불법이면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신분행위인 입양은 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시기(始期)를 붙일 수 없다.
조건은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지, 그때부터 새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기간을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익월의 초일이 아니라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한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293조).
지역권은 공유자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승역지소유자의 공작물 수선의무를 등기한 경우 그 특별승계인도 이를 승계한다.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이를 1년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며, 토지전세권에는 이러한 최단존속기간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그대로 유효하고 1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갱신된 권리로 전세권설정자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을 조건부로 미리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용익물권성·담보물권성의 겸유를 설명한 두 서술이 옳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사용·수익 권능과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권능을 한 조문에서 함께 규정한 결과,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반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304조 제1항은 그 전세권의 효력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 건물만으로는 대지 이용권 없이 전세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한 유치권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불가분성).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요구되는 선의·무과실은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며, 등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선의·무과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자의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무과실"이라는 표현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정확히 나타낸 것이 아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즉 10년간의 등기, 10년간의 점유,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및 점유의 선의·무과실)는 모두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한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설정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소유하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 발생하는 저당부동산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부동산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면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은 물론 이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전등기 원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지하·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취급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불법점거자에게 직접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는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념적인 방해가능성만으로는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요건인 방해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하며, 소유권을 단순히 확인하는 확인판결은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확인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 없이 성립한다.
경매에서의 물권변동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 원시취득된다.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

동산이 절취(도품)된 경우에도 선의취득 자체는 성립하며, 다만 피해자인 원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칙이 주어질 뿐이므로, 절취된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의취득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선의취득 제도가 성립하므로, 공신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유효한 거래행위(매매계약)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의 요건인 인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므로 동산 특유의 선의취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건물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위조서류에 의해 경료된 이전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중복보존등기에서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 점유의 하자도 함께 승계한다.
임치관계로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을 가진다.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이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경계 등으로 판단되므로,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종전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한다.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는 지적도·임야도의 경계로 특정되며, 등기부나 대장상의 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며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 대해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시효기간 중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시효기간 만료 시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 내내 등기명의인이 동일하다면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 자체를 관리·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토지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합유물에 관한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소송요건 흠결이 있으면 소 전체가 부적법하게 된다.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건물, 자동차,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토지의 공유지분은 모두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 등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명의로 공부에 공시되는 관계이므로, 등기나 등록으로 권리자가 표시되는 재산이면 그 대상이 된다. 건물은 등기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로 공시되고, 토지의 공유지분도 지분 자체가 등기되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나아가 행정관청의 허가로 취득한 사업권인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을 인정한다. 다만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이는 유효성의 문제일 뿐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지와는 구별된다.

지상권소멸청구의 요건인 지료 2년 이상 연체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하므로,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에 미달하면 양수인은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수목을 수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나대지에 담보목적으로 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부종성으로 함께 소멸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건물만 양도가 취소된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철거 등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것을 전제로 인정되므로, 토지 사용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르게 되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미등기였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인정될 수 있다.
환지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대지에 담보가등기가 된 후 건물이 신축되고 이후 본등기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상 금지되는 유질계약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에 한하며, 변제기 후의 계약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약정은 허용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따른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은 원본·이자·위약금·질권실행비용·질물보존비용·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질권자는 법원에 간이변제충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미리 채무자와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가격은 두 식을 연립하여 구한다.
$-4P+1600=8P-800$
$2400=12P \Rightarrow P^*=200$
이를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Q^*=-4(200)+1600=800$으로, 균형거래량은 800이다.

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를,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 도입은 노동의 초과공급을 가져온다.
甲국에서는 일하려는 사람의 수 자체가 줄었으므로 모든 임금수준에서 공급되는 노동량이 감소해 노동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기업의 노동수요는 그대로이므로 새 균형에서는 임금이 오르고 고용량은 줄어든다. 노동수요는 생산물 수요나 노동생산성이 변할 때 이동하는 것이지 인구 변화로 이동하지 않는다.
乙국은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 임금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임금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늘고 기업이 고용하려는 인원은 줄어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 이 초과공급분이 곧 최저임금제에서 나타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부품 가격 상승은 생산비 증가이므로 공급이 줄어 균형가격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진다.
Y재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 가격이 오르면 같은 가격에서 생산할 유인이 줄어 각 가격수준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공급곡선이 왼쪽(위쪽)으로 이동한다. 2017년 균형은 가격 70만 원·거래량 500만이었는데, 수요곡선이 우하향인 상태에서 공급만 감소하면 새 균형점은 수요곡선을 따라 왼쪽 위로 옮겨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면 수요곡선 아래에서 지출액을 뺀 면적인 소비자잉여는 감소하며, 생산비 상승으로 거래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한 사회적 총잉여도 감소한다.

"5만원어치"를 구매하는 휘발유 소비자는 지출액이 고정되어 있어 수요가 단위탄력적이고, "40리터"를 구매하는 경유 소비자는 가격과 무관하게 수량이 고정되어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다.
휘발유는 공급이 감소(좌측이동)하므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따라 균형가격이 상승한다.
경유는 수요곡선이 수직이므로 균형거래량은 그대로이고, 공급이 증가(우측이동)하면 그 고정된 거래량에서 공급곡선이 요구하는 가격은 낮아져 균형가격이 하락한다.

총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총평균비용보다 작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한계비용은 평균비용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새로 더해지는 비용(MC)이 기존 평균(AC)보다 작으면 평균이 내려가고, 크면 평균이 올라간다. 따라서 AC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MC가 AC보다 작으며,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곧 AC의 최저점이다.
제시된 총비용곡선은 가로축이 생산량, 세로축이 총비용이며 생산량이 0일 때도 양(+)의 절편(고정비용)에서 출발해 처음에는 기울기가 완만해졌다가 뒤로 갈수록 급해지는 모양이다. 이 기울기가 곧 한계비용이므로, 뒤로 갈수록 가팔라지는 것은 한계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고정비용이 존재하므로 평균고정비용은 $AFC=\dfrac{FC}{Q}$가 되어 직각쌍곡선 모양이다.
총평균비용곡선은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U자 모양을 가진다.
한계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한다.

여가 12시간, 식품 48단위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효용함수 $U=\sqrt{LF}=L^{0.5}F^{0.5}$는 콥-더글러스형이므로 전(全)소득을 여가와 식품에 정확히 절반씩 지출할 때 효용이 극대가 된다.
예산제약은 노동소득을 모두 식품에 쓰므로 $2{,}500F = 10{,}000(24-L)$, 즉 $F = 4(24-L)$이다.
이를 대입하면 $LF = 4L(24-L)$이고, 이 값이 최대가 되는 $L = 12$이다.
따라서 $F = 4(24-12) = 48$이다.
전소득으로 확인하면 $24\times 10{,}000 = 240{,}000$원 중 절반인 120,000원을 시간당 기회비용 10,000원인 여가에 써 여가 12시간, 나머지 120,000원을 개당 2,500원인 식품에 써 식품 48단위가 된다.

가격차별은 동일한 재화를 서로 다른 소비자(집단)에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의 수당 차이는 재화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임금)가 근무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격차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화관의 시간대별 요금, 놀이공원의 연령별 요금, 계절에 따른 의류 가격, 지역에 따른 자동차 가격은 모두 동일한 재화·서비스를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매하는 가격차별의 사례이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이 가격(=평균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독점기업이라도 평균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량에서 생산하도록 규제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장기균형에서 개별기업은 장기평균비용(LAC)의 최저점에서 생산하며 가격은 그 최소값과 같아진다.
$LAC(q)=(q-20)^2+30$은 $q=20$일 때 최소이며 이때 $LAC_{\min}=30$이므로 $P=30$이다.
이를 시장수요함수에 대입하면 $Q=1700-10(30)=1400$이고, 기업의 수는 $\dfrac{1400}{20}=70$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개별기업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생산하며, 이때 가격은 한계수입, 한계비용, 평균총비용과 모두 일치하고 초과이윤은 0이 된다.

내쉬균형의 보수쌍은 (15, 7)이다.
기업 B부터 보면, A가 전략 1일 때 B의 보수는 전략 1에서 7, 전략 2에서 6이고, A가 전략 2일 때는 전략 1에서 11, 전략 2에서 7이다. A가 무엇을 하든 전략 1이 유리하므로 B에게는 전략 1이 우월전략이다.
B가 전략 1을 택한다는 전제에서 A의 보수는 전략 1이 15, 전략 2가 3이므로 A는 전략 1을 선택한다. 따라서 (전략 1, 전략 1) 조합의 보수쌍 (15, 7)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보수 (10, 7)이 나오는 (전략 2, 전략 2) 조합은 B가 전략 1로 바꾸면 보수가 7에서 11로 커지므로 균형이 될 수 없고, (3, 11) 조합 역시 A가 전략 1로 바꾸면 3에서 15로 커지므로 이탈 유인이 있다.

효용함수 $U=xy$는 콥더글라스 형태로, 소득의 절반씩을 각 재화에 지출할 때 효용이 극대화된다.
$x=\dfrac{I}{2P_x}=\dfrac{1000}{2\times5}=100$
$y=\dfrac{I}{2P_y}=\dfrac{1000}{2\times10}=50$
따라서 효용극대화 소비량은 $x=100,\ y=50$이다.

(3, 3)에서 꺾이되 왼쪽이 가파르고 오른쪽이 완만한 우하향 꺾은선이 정답이다.
$U=\min\{x+2y,\ 2x+y\}$이고 소비점 (3, 3)에서는 두 식이 모두 9이므로 해당 무차별곡선은 $U=9$이다. 두 식의 차이가 $(x+2y)-(2x+y)=y-x$이므로 y가 x보다 큰 영역에서는 $2x+y$가, y가 x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x+2y$가 최솟값이 된다.
따라서 x가 3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2x+y=9$, 즉 $y=9-2x$로 기울기가 -2인 가파른 직선이고, x가 3보다 큰 구간에서는 $x+2y=9$, 즉 $y=\dfrac{9-x}{2}$로 기울기가 -1/2인 완만한 직선이다.
결국 (3, 3)을 꼭짓점으로 좌측은 급경사, 우측은 완경사인 원점에 대해 볼록한 꺾은선이 되며, 직선이나 직각쌍곡선, L자형, 또는 좌측이 완만하고 우측이 가파른 그림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탄력성이 0이라는 서술과 1차 동차함수라는 서술만 옳고, 비용함수 표기는 옳지 않다.
$Q=\min\{L,\ K\}$는 레온티에프(고정투입비율) 생산함수로 등량곡선이 L자형이다. 두 요소를 서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체탄력성은 0이다.
모든 요소를 t배 하면 $\min\{tL,\ tK\}=t\min\{L,\ K\}=tQ$가 되어 산출량도 정확히 t배가 되므로 1차 동차함수(규모수익 불변)이다.
비용을 최소화하면 남아도는 요소가 없도록 $L=K=Q$로 투입하므로 비용함수는 $C(w,\ r,\ Q)=(w+r)Q$가 된다. 제시된 $C(w,\ r,\ Q)=Q^{w+r}$은 요소가격이 지수로 올라간 잘못된 형태이다.

기간 간 예산제약을 현재가치로 나타내면 $c_1+\dfrac{c_2}{1+r}=3000+\dfrac{3300}{1.1}=6000$(만 원)이다.
효용함수 $U=c_1c_2^2$는 $c_1$과 $c_2$의 지수비가 1:2인 콥더글라스 형태이므로, 현재가치 예산 중 $c_1$에 $\dfrac{1}{3}$, $c_2$에 $\dfrac{2}{3}$가 배분된다.
$c_1^{*}=\dfrac{1}{3}\times6000=2000$으로, 1기 소득 3,000만 원보다 적게 소비하므로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저축하게 된다.

수요함수 $Q=-0.5P+15$를 가격에 대해 정리하면 $P=30-2Q$이고, 총수입은 $TR=30Q-2Q^2$이므로 $MR=30-4Q$이다.
총비용함수에서 $MC=2Q+6$이므로, 이윤극대화 조건 $MR=MC$에서 $30-4Q=2Q+6 \Rightarrow Q^{*}=4$이다.
이때 $TR=30(4)-2(4)^2=88$, $TC=4^2+6(4)+3=43$이므로 이윤은 45이다.

비용함수는 $\min\left(\dfrac{w_1}{2},\ w_2\right)Q$이다.
$Q=\max\{2x_1,\ x_2\}$에서는 두 요소 중 큰 값 하나만이 산출량을 결정하므로, 두 요소를 함께 투입하면 작은 쪽은 순전한 낭비가 된다. 즉 산출량 Q를 얻는 방법은 $x_1$만 $\dfrac{Q}{2}$만큼 쓰거나 $x_2$만 Q만큼 쓰는 두 가지뿐이다.
$x_1$만 쓰는 경우의 비용은 $w_1\cdot\dfrac{Q}{2}=\dfrac{w_1}{2}Q$이고, $x_2$만 쓰는 경우의 비용은 $w_2 Q$이다.
기업은 이 중 더 싼 쪽을 택하므로 $C=\min\left(\dfrac{w_1}{2},\ w_2\right)Q$가 된다.
두 요소가격을 더한 형태는 요소를 함께 투입한다고 본 것이라 맞지 않고, 큰 쪽을 고르는 $\max$ 형태는 비용 최소화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커피 가격을 1로 고정하고 맥주 가격이 1인 경우를 검증하면 시장이 균형을 이룬다.
이때 소비자1(레온티에프형)의 소득은 $10\times1+20\times1=30$이고 $B_1=C_1$을 만족하도록 지출하면 $2x=30 \Rightarrow x=15$, 즉 $B_1=C_1=15$이다.
맥주와 커피 총부존량이 각 30이므로 소비자2는 $B_2=15,\ C_2=15$를 소비하며, 두 재화의 가격이 같아 무차별한 소비자2의 예산(30)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모든 시장이 청산되는 맥주의 균형가격은 1이다.

생산함수 $Q=2L^2+2K^2$에 모든 요소를 $t$배 투입하면 $2(tL)^2+2(tK)^2=t^2(2L^2+2K^2)=t^2Q$가 되어, 산출량이 투입량의 배수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규모수익체증이다.
노동의 한계생산은 $MP_L=\dfrac{\partial Q}{\partial L}=4L$이다.

ㄱ은 사회적 한계비용, ㄴ은 사적 한계비용, ㄷ은 사적 한계편익, ㄹ은 사회적 한계편익이다.
생산에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그 생산 덕분에 제3자가 대가 없이 편익을 얻으므로, 사회 전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생산자가 치르는 비용보다 작아진다. 즉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소비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에서 제3자가 입는 피해를 빼야 사회적 편익이 되므로,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두 경우 모두 시장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수준과 어긋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과소생산되고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과다소비된다.

GDP를 증가시키는 것은 주택 신축뿐이다.
주택 신축은 그 해에 새로 생산된 최종생산물이며 국민소득계정에서 건설투자로 계상되므로 GDP를 늘린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의 매매는 생산이 아니어서 중개수수료만 잡힌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정부의 이전지출은 생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대가 없는 소득 이전이므로 정부지출 G에 포함되지 않고 GDP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외국산 자동차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Y=C+I+G+(EX-IM)$에서 수입으로 차감되어 GDP를 늘리지 못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매년 그 해의 실제 생산량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산출되므로, 재화와 서비스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매년 달라진다.
GDP 디플레이터에는 소비재뿐 아니라 투자재·정부지출·순수출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최종생산물이 포함된다.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는 국내 생산 재화뿐 아니라 수입되는 재화도 포함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국민이 구매하는 모든 재화·서비스가 아니라 대표성 있는 일정한 품목바스켓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생산자물가지수에는 원자재를 포함한 기업 간 거래 품목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70%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30%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는 $600 \div 0.3 = 2000$, 즉 2,000만 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2000 \times 0.7 = 1400$, 즉 1,400만 명이다.
실업률이 5%이므로 실업자 수는 $1400 \times 0.05 = 70$, 즉 70만 명이다.

인공지능 로봇 도입으로 인한 실업은 경기 변동과 무관한 기술적(구조적) 실업이지, 경기적 실업이 아니다.
균형임금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의 초과공급을 낳아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실업급여의 인상과 기간 연장은 구직 노력을 늦추어 자발적 실업 기간을 늘린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늘려 경기적 실업을 줄인다.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돕는 정책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을 줄인다.

케인즈 소비함수의 평균소비성향에 관한 서술과 상대소득가설의 장기소비함수에 관한 서술이 옳다.
케인즈 소비함수 $C=a+bY$에서 평균소비성향은 $APC=\dfrac{a}{Y}+b$이므로 기초소비 a가 양(+)인 한 APC는 한계소비성향 b보다 항상 크다. 또 상대소득가설(듀젠베리)에서는 장기에 톱니효과가 사라져 장기소비함수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항상소득가설에서 항상소비는 인적자본까지 포함한 평생 부(wealth)로부터 도출되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부와 무관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생애주기가설에서 중년층은 노후를 대비해 활발히 저축하는 계층이므로, 중년층 인구비중이 커지면 국민저축률은 오히려 상승한다.

토빈의 q는 기존 자본의 시장가치를 그 자본의 대체(재취득)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q값이 1보다 크면 자본의 시장가치가 대체비용보다 커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안정화장치가 내부시차를 줄인다는 서술과 루카스 비판에 관한 서술이 옳다.
자동안정화장치는 누진세·실업급여처럼 경기변동에 자동으로 반응해 별도의 정책 인식·결정·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내부시차를 크게 단축한다. 루카스 비판은 정책이 바뀌면 경제주체의 기대와 행동도 함께 바뀌므로 과거 자료로 추정한 관계를 그대로 적용해 정책효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충격 발생 시점부터 정책 시행 시점까지의 기간은 내부시차이며, 외부시차는 정책이 시행된 뒤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이다.
최적정책의 시간적 불일치성(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있으면 재량적 정책은 신뢰를 잃어 인플레이션 편의를 낳으므로 준칙에 따른 정책이 바람직하다.

균형국민소득은 100만큼 증가한다.
균형조건 $Y=C+I+G+EX-IM$에 주어진 식을 대입하면
$Y = 300+0.6(Y-T)+200+G+400-\{100+0.1(Y-T)\}$
$Y = 800+G+0.5(Y-T)$
이를 정리하면 $0.5Y = 800+G-0.5T$, 즉 $Y = 1{,}600+2G-T$이므로 정부지출승수는 2, 조세승수는 −1이다.
G와 T를 각각 100씩 늘리면 $\Delta Y = 2\times 100 - 1\times 100 = 100$이 된다. 한계소비성향 0.6에서 한계수입성향 0.1이 빠져나가 승수 자체는 작아졌지만, 균형재정승수는 여전히 1이므로 소득 증가분은 조세 증가분과 같은 100이다.

실질이자율 4%라는 서술과 명목경제성장률 5%라는 서술이 옳다.
피셔효과에 따라 $\text{실질이자율}=\text{명목이자율}-\text{인플레이션율}=6\%-2\%=4\%$이다.
수량방정식 $MV=PY$를 증가율로 바꾸면 $\dfrac{\Delta M}{M}+\dfrac{\Delta V}{V}=\dfrac{\Delta P}{P}+\dfrac{\Delta Y}{Y}$이고, 유통속도가 일정해 $\dfrac{\Delta V}{V}=0$이므로 $5\%=2\%+\dfrac{\Delta Y}{Y}$에서 실질경제성장률은 3%가 된다. 따라서 4%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명목경제성장률은 물가상승률과 실질성장률의 합인 $2\%+3\%=5\%$이며, 유통속도가 일정할 때 명목GDP 증가율은 통화증가율과 같은 5%가 된다.

솔로우 성장모형의 균제상태에서는 총자본스톡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과 같아져 1인당 자본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수확체감이 작동하지 않아 저소득국이 고소득국보다 빨리 성장하는 수렴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수렴은 솔로우모형의 특징).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균제상태 성장률은 외생적 기술진보가 아니라 저축률·인적자본 등 내생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솔로우모형의 황금률은 성장률이 아니라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조건이다.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 자본희석 효과가 줄어 균제상태의 1인당 소득은 오히려 증가한다.

국민소득 항등식을 저축·투자 형태로 정리하면 (민간저축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조세) + 순수출이 되므로, 재정적자와 순수출이 모두 양(+)인 2017년에는 민간저축이 민간투자보다 많고 그 차이는 전년보다 줄어든다.
Y = C + I + G + NX 에 민간저축 S = Y − T − C 를 대입하면 $S - I = (G - T) + NX$ 가 된다.
T − G 가 음(−)이므로 G − T > 0 이고 순수출도 양(+)이어서 우변은 양수이다. 즉 민간저축이 민간투자보다 많다.
두 항의 절대크기가 모두 감소했으므로 저축과 투자의 차이도 전년보다 작아진다.
나머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렸다.
재정수지가 여전히 적자(G > T)이므로 국가채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 적자폭이 작아진 것은 부채 증가 속도가 느려진 것일 뿐이다.
순수출이 양(+)이면 그만큼 대외자산이 쌓이므로 순대외채권은 증가한다.

손실함수에 필립스곡선을 대입해 인플레이션율로 미분하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2 %이다.
필립스곡선 $\pi = \pi^e - \dfrac{1}{2}(u - u_n)$ 을 실업률에 대해 풀면 $u = u_n - 2(\pi - \pi^e)$ 이다.
이를 손실함수 $L = u + \dfrac{1}{2}\pi^2$ 에 넣으면 $L = u_n - 2(\pi - \pi^e) + \dfrac{1}{2}\pi^2$ 이 된다.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이미 형성되어 상수이므로 최소화 조건은 $\dfrac{dL}{d\pi} = -2 + \pi = 0$ 이고, 따라서 $\pi = 2$, 즉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2 %이다.
여기서 상수 2는 인플레이션을 1 %p 높일 때 얻는 실업 감소라는 한계이익을, $\pi$ 는 그때 커지는 인플레이션의 한계비용을 나타내며 두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최적이다.

임상실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수익을 얻으려면 기업 A에 x = 40을 투자해야 한다.
기업 A의 수익률은 성공 시 30 %, 실패 시 0 %이고 기업 B는 성공 시 −10 %, 실패 시 10 %이다.
성공 시 수익 = $0.3x + (-0.1)(100 - x) = 0.4x - 10$
실패 시 수익 = $0 \times x + 0.1(100 - x) = 10 - 0.1x$
두 수익을 같게 두면 $0.4x - 10 = 10 - 0.1x$ → $0.5x = 20$ → $x = 40$ 이다.
이때 기업 A에 40, 기업 B에 60을 투자하며 결과와 무관하게 수익은 $0.4 \times 40 - 10 = 6$ 으로 같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자산을 섞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헤지 포트폴리오의 전형적인 예이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국내이자율이 외국이자율에 묶여 있으므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써도 이자율은 $r^* = 0.02$ 에서 하락하지 않는다.
주어진 자료로 균형을 구하면 실질화폐공급은 $\dfrac{M}{p} = \dfrac{5000}{100} = 50$ 이고, $r = r^* = 0.02$ 를 화폐수요에 넣어 $50 = 40 - 1000(0.02) + 0.01Y$ 를 풀면 $Y = 3000$ 이다.
즉 균형소득은 통화량과 물가만으로 결정되고 정부지출·조세는 식에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해도 균형소득은 3000 그대로다 — 늘어난 총수요가 자국통화 절상과 순수출 감소로 완전히 상쇄되는 구축효과 때문이다.
통화공급이 늘면 $0.01Y = \dfrac{M}{100} - 20$ 에서 보듯 균형소득이 증가한다.
재화시장 균형 $Y = 9000 - 2000\epsilon$ 에서 소득이 고정된 채 정부지출만 늘면 실질환율이 올라야 하고, 물가가 고정이므로 $\epsilon = e\dfrac{p}{p^*}$ 의 명목환율 e가 상승한다. 이 모형은 $NX = 1000 - 1000\epsilon$ 처럼 $\epsilon$ 이 커질 때 순수출이 줄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e의 상승은 자국통화의 절상을 뜻한다.

제시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는 규모수익 불변, 노동소득분배율 2/3, 경제성장률 6 %가 모두 성립한다.
노동과 자본의 지수 합이 $\dfrac{2}{3} + \dfrac{1}{3} = 1$ 이므로 노동과 자본을 함께 t배 하면 산출도 정확히 t배가 되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완전경쟁에서 각 생산요소는 한계생산물만큼 보상받으므로 총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은 노동의 지수와 같아 노동소득분배율은 2/3, 자본소득분배율은 1/3 이 된다.
성장회계식 $\dfrac{\Delta Y}{Y} = \dfrac{\Delta A}{A} + \dfrac{2}{3}\dfrac{\Delta L}{L} + \dfrac{1}{3}\dfrac{\Delta K}{K}$ 에 각 3 %를 대입하면 $3 + \dfrac{2}{3}(3) + \dfrac{1}{3}(3) = 3 + 2 + 1 = 6\,\%$ 이므로 경제성장률은 6 %이다.

수익률 평균을 세로축, 표준편차를 가로축에 둘 때 무차별곡선은 위험 기피적이면 우상향, 위험 애호적이면 우하향, 위험 중립적이면 수평이다.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에게 표준편차의 증가는 효용을 떨어뜨리는 '비재화'이므로, 같은 효용을 유지하려면 더 높은 기대수익률로 보상받아야 한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형태가 된다.
반대로 위험 애호적인 투자자는 위험 자체에서 효용을 얻으므로, 위험이 커지면 기대수익률이 낮아져도 같은 효용을 누린다. 그래서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한다.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오직 기대수익률만 따지고 표준편차에는 무관심하다. 기대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효용이 같으므로 무차별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배당금 지급은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의 이전이므로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본원소득수지)에 해당하며 금융계정 항목이 아니다.
지분 매입, 국채 매입, 외화자금 차입, 외국 국채 매입은 모두 자산·부채의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직접투자·증권투자·기타투자·준비자산) 거래에 해당한다.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은 개발지원 정책에 따른 투자지출 증가와 주식가격 상승의 자산효과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이다.
총수요곡선은 물가 이외의 요인이 변해 같은 물가수준에서의 총수요량이 늘어날 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지원으로 투자가 늘거나 주가 상승으로 실질자산가치가 커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모두 물가와 무관한 지출 증가이므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나머지 둘은 우측 이동 요인이 아니다.
환율이 하락(자국통화 절상)해 순수출이 감소하면 총수요가 줄어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물가 하락으로 실질통화량이 늘어 이자율이 내리고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이자율효과) 그 자체여서, 곡선을 따라 내려가는 이동일 뿐 곡선의 이동이 아니다.

음(-)의 총공급 충격은 단기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물가는 오르고 국민소득은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대신 물가를 더 끌어올리므로,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총수요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물가 하락과 국민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 즉 승수효과는 세금이 소득에 비례하는 비례세(소득세)보다 정액세일 때 더 크게 나타난다.
비례세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함께 늘어 가처분소득 증가분을 줄이므로 승수를 작게 만들지만, 정액세는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이러한 누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재정지출로 이자율이 오르지 않으면 민간투자 위축이 없으므로 구축효과는 오히려 작게 나타난다.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가 작아 구축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가 커져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오히려 크게 나타난다.
수입재 수요 증가는 소득의 해외 누출을 뜻하므로 승수를 작게 하여 국민소득 증대효과를 작게 만든다.

임장활동의 필요성, 외부효과의 발생, 부동산활동의 국지화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토지 특성은 부동성이다.
토지는 위치를 옮길 수 없어 상품을 시장에 가져올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나 중개를 하려면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이 부동산활동의 중심이 된다.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인접 토지의 이용 상태에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시장이 전국 단일시장이 아니라 지역별로 나뉘는 국지화·지역시장화가 나타난다.
다른 특성들은 세 가지를 함께 설명하지 못한다.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없어 가치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의,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늘지 않아 지가가 상승한다는 점의, 개별성은 완전히 동일한 토지가 없어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의 근거가 된다.

용도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후보지, 택지 등으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는 소지이다.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이라는 대분류 용도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세분된 용도만 바뀌는 이행지(예: 주거지역 내 상업용으로의 전환)와 구별된다.
소지는 택지로 개발되기 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로 원지라고도 한다. 조성이 끝나 건물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공지나, 개발이 완료되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성숙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이 저당권 실행 등으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독립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고,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로 분리된 수목에도 미치며, 지상권자에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사정면적은 등기부상 전통 면적 단위인 정보법(정·단·무·보)을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구한다. $1\text{정}=3{,}000\text{평},\ 1\text{무}=30\text{평}$이므로 1정 3무는 $3{,}000+3\times30=3{,}090\text{평}$이다.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text{평}=3.305785\text{m}^2$이므로 $3{,}090\times3.305785 \approx 10{,}215\text{m}^2$이다.

자동차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대표적인 준부동산으로, 그에 관한 압류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루어진다.
신축 중인 건물도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사용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거래·공시될 수 있다.
담장과 같은 부합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흡수되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선박등기법상 등기 대상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이므로 10톤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반드시 운영·정보 측면에서 완전히 효율적인 시장일 필요가 없으므로, 부동산시장이 불완전·비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초과이윤이 그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같은 수준이라면, 부동산시장처럼 정보가 불완전한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약성·준강성·강성 효율적 시장의 정의(과거정보, 공표정보, 공표·비공표 정보 전부 반영)와 거래비용이 부동산시장의 비효율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최소마찰비용이론은 헤이그(Haig)가 제시한 이론으로, 도시 내 토지이용은 공간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부담하는 지대와 교통비의 합(마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교통비는 줄고 지대는 높아진다는 설명이므로, 집적이익이 누적적 인과과정을 통해 낙후지역까지 파급된다는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집적의 이익이 누적적 인과관계를 통해 확산·파급된다는 내용은 뮈르달의 누적적 인과이론이나 성장거점(파급효과)이론 계열의 설명에 해당한다.
알론소의 입찰지대곡선, 해리스·울만의 다핵심이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입지계수를 계산하면 A지역 숙박업(약 0.99)이 C지역 금융업(약 0.94)보다 높다.
입지계수는 $LQ = \dfrac{\text{지역의 해당 산업 고용자수} \div \text{지역 전체 고용자수}}{\text{전국의 해당 산업 고용자수} \div \text{전국 전체 고용자수}}$ 로 구한다. 전국 비중은 제조업 $515 \div 1655 = 0.3112$, 금융업과 숙박업은 각각 $570 \div 1655 = 0.3444$ 이다.
A지역 숙박업 $\dfrac{180 \div 530}{0.3444} = \dfrac{0.3396}{0.3444} \approx 0.99$, C지역 금융업 $\dfrac{190 \div 585}{0.3444} = \dfrac{0.3248}{0.3444} \approx 0.94$ 이므로 A지역 숙박업 쪽이 더 크다.
나머지 비교는 계산 결과가 반대이다.
B지역 제조업은 $\dfrac{170 \div 540}{0.3112} \approx 1.01$ 로 A지역 숙박업(0.99)이나 C지역 금융업(0.94)보다 높고, A지역 숙박업과 값이 같지도 않다.
A지역 제조업 $\dfrac{150 \div 530}{0.3112} \approx 0.91$ 은 C지역 숙박업 $\dfrac{200 \div 585}{0.3444} \approx 0.99$ 보다 낮다.

수요 증가로 도형의 면적은 900 증가하고 균형거래량은 20 증가한다.
정책 이전 균형은 $50 - p = -40 + 2p$ 에서 $p = 30$, $Q = 20$ 이다.
정책 이후 균형은 $80 - p = -40 + 2p$ 에서 $p = 40$, $Q = 40$ 이다. 따라서 균형거래량은 20에서 40으로 20 증가한다.
y축·수요곡선·공급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세 선이 만드는 삼각형이다. 수요곡선의 세로축 절편은 이전 50에서 이후 80으로 커지고, 공급곡선의 세로축 절편은 $-40 + 2p = 0$ 에서 20으로 변하지 않는다. 밑변은 두 절편의 차이, 높이는 균형거래량이 된다.
이전 면적 = $\dfrac{1}{2} \times (50 - 20) \times 20 = 300$
이후 면적 = $\dfrac{1}{2} \times (80 - 20) \times 40 = 1200$
따라서 면적은 900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