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지번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번을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점,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는 점, 승인신청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는 점,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 지번에 '산'자를 붙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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