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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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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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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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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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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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해설
국가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의 일부에 대해 보조하거나 융자·융자 알선을 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비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점, 비용과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 부과금·연체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점, 정비구역 안 국·공유재산을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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