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3퍼센트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부지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나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확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으면 허가를 하지 못하는 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점,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심의 없이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허가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점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