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세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용익물권성·담보물권성의 겸유를 설명한 두 서술이 옳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사용·수익 권능과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권능을 한 조문에서 함께 규정한 결과,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반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304조 제1항은 그 전세권의 효력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 건물만으로는 대지 이용권 없이 전세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