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경매에서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서 말소와 인수의 판단기준이 되는 권리인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은?
1
압류
2
전세권
3
근저당권
4
담보가등기
5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해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그 자체가 말소와 인수를 가르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압류(가압류), 근저당권(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로서 이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을 소멸시키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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