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사업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해설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사업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접도구역 등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도시의 개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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