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1
수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룰 것
2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4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할 것
5
국유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해설
국유재산법이 명시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중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이 규정한 기본원칙은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수익과 손실의 균형', '보존가치와 활용가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 등으로 실제 원칙의 문언을 바꾸어 제시한 것이어서 명시된 기본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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