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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프로젝트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특정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음)
- 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ㄴ.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 ㄷ.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 위험이 높은 반면 대출이자율을 높게 할 수 있다.
- ㄹ.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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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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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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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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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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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없다는 단서 아래에서는 제시된 네 진술이 모두 비소구금융이자 부외금융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으로 옳다.
- 차입 주체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이므로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그 부채가 나타나지 않는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효과가 생긴다.
- 담보 없이 사업 자체의 미래 현금흐름만 보고 대출하므로 금융회사가 지는 위험이 크고, 그만큼 대출이자율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
- 사업주가 보증·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해도 금융회사는 사업주에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금융이 된다.
-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조세특례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즉 사업의 위험과 부채가 사업주에게서 분리되어 프로젝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이 방식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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