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3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수 없다.
5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