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4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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