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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3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
4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5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ㆍ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다.
해설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경계 등으로 판단되므로,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종전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한다.
-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는 지적도·임야도의 경계로 특정되며, 등기부나 대장상의 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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