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외부시차는 경…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외부시차는 경제에 충격이 발생한 시점과 이에 대한 정책 시행 시점사이의 기간이다.
- ㄴ. 자동안정화장치는 내부시차를 줄여준다.
- ㄷ. 루카스(R. Lucas)는 정책이 변하면 경제주체의 기대도 바뀌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ㄹ. 시간적 불일치성 문제가 있는 경우 자유재량적 정책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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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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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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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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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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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자동안정화장치가 내부시차를 줄인다는 서술과 루카스 비판에 관한 서술이 옳다.
자동안정화장치는 누진세·실업급여처럼 경기변동에 자동으로 반응해 별도의 정책 인식·결정·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내부시차를 크게 단축한다. 루카스 비판은 정책이 바뀌면 경제주체의 기대와 행동도 함께 바뀌므로 과거 자료로 추정한 관계를 그대로 적용해 정책효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충격 발생 시점부터 정책 시행 시점까지의 기간은 내부시차이며, 외부시차는 정책이 시행된 뒤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이다.
- 최적정책의 시간적 불일치성(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있으면 재량적 정책은 신뢰를 잃어 인플레이션 편의를 낳으므로 준칙에 따른 정책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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