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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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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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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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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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2개월이 아니다.
대지권등기 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뜻을 직권 기록하는 점,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점,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소멸 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의 표시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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