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3
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해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 점유의 하자도 함께 승계한다.
- 임치관계로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을 가진다.
-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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