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변화에 따라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甲국에서는 (A) 인구 감소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감소 하였다. 乙국의 정부는 (B) 규제가 없는 노동시장에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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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변화에 따라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밑줄 친 변화에 따라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甲국에서는 (A)인구 감소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감소하였다.
乙국의 정부는 (B)규제가 없는 노동시장에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A): 노동수요 감소, (B): 초과수요 발생

(A): 노동수요 증가, (B): 초과공급 발생

(A): 노동공급 감소, (B): 초과수요 발생

(A): 노동공급 증가, (B): 초과공급 발생

(A): 노동공급 감소, (B): 초과공급 발생

해설

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를,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 도입은 노동의 초과공급을 가져온다.

甲국에서는 일하려는 사람의 수 자체가 줄었으므로 모든 임금수준에서 공급되는 노동량이 감소해 노동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기업의 노동수요는 그대로이므로 새 균형에서는 임금이 오르고 고용량은 줄어든다. 노동수요는 생산물 수요나 노동생산성이 변할 때 이동하는 것이지 인구 변화로 이동하지 않는다.

乙국은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 임금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임금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늘고 기업이 고용하려는 인원은 줄어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 이 초과공급분이 곧 최저임금제에서 나타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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