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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변동환율제도 하…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甲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甲국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정책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 M, r, e, p, r * , p * 는 각각 국민소득, 통화량, 이자율, 명목환율, 물가, 외국이자율, 외국물가이다.)

소비함수: C=1000+0.5(Y−T)C = 1000 + 0.5(Y - T)
투자함수: I=1200−10000rI = 1200 - 10000r
순수출: NX=1000−1000ϵNX = 1000 - 1000\epsilon
조세: T=1000T = 1000
정부지출: G=2000G = 2000

실질환율: ϵ=e pp∗\epsilon = e\,\dfrac{p}{p^*}
실질화폐수요: LD=40−1000r+0.01YL_D = 40 - 1000r + 0.01Y
실질화폐공급: LS=MpL^S = \dfrac{M}{p}
M=5000,p=100,p∗=100,r∗=0.02M = 5000,\quad p = 100,\quad p^* = 100,\quad r^* = 0.02

1
정부지출을 증가시켜도 균형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2
조세를 감면해도 균형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3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면 균형소득은 증가한다.
4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e가 상승한다.
5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r이 하락한다.
해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국내이자율이 외국이자율에 묶여 있으므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써도 이자율은 r∗=0.02r^* = 0.02 에서 하락하지 않는다.

주어진 자료로 균형을 구하면 실질화폐공급은 Mp=5000100=50\dfrac{M}{p} = \dfrac{5000}{100} = 50 이고, r=r∗=0.02r = r^* = 0.02 를 화폐수요에 넣어 50=40−1000(0.02)+0.01Y50 = 40 - 1000(0.02) + 0.01Y 를 풀면 Y=3000Y = 3000 이다.
즉 균형소득은 통화량과 물가만으로 결정되고 정부지출·조세는 식에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해도 균형소득은 3000 그대로다 — 늘어난 총수요가 자국통화 절상과 순수출 감소로 완전히 상쇄되는 구축효과 때문이다.
  • 통화공급이 늘면 0.01Y=M100−200.01Y = \dfrac{M}{100} - 20 에서 보듯 균형소득이 증가한다.
  • 재화시장 균형 Y=9000−2000ϵY = 9000 - 2000\epsilon 에서 소득이 고정된 채 정부지출만 늘면 실질환율이 올라야 하고, 물가가 고정이므로 ϵ=epp∗\epsilon = e\dfrac{p}{p^*} 의 명목환율 e가 상승한다. 이 모형은 NX=1000−1000ϵNX = 1000 - 1000\epsilon 처럼 ϵ\epsilon 이 커질 때 순수출이 줄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e의 상승은 자국통화의 절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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