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2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3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5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재단법인은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2항).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민법 제42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 설립자가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이를 정하는 것은 법원이지 주무관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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