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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목
- ㄴ. 지번
- ㄷ. 용도지역
- ㄹ. 도로 상황
- ㅁ.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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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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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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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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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지목·지번·용도지역·도로 상황·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은 다섯 항목 모두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부분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 등이다. 즉 나열된 항목들은 법률과 시행령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을 뿐 어느 하나도 공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과 면적·형상도 공시사항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일부만 골라내도록 유도하는 함정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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